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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입영 전)

병역의무자(입영 전)에관한 이미지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국방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의무를 부담하는데 18세가 되면 병역준비역에 편입됨으로써 실질적인 병역의무자가 됩니다. 병역은 현역과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으로 구분됩니다.

『병역의무자(입영 전)』에서는 병역의무의 시작인 병역준비역 편입과 병역판정검사, 병역의무의 감면, 병역처분의 변경, 병역의무의 연기 및 국외여행허가 등 입영 전의 병역의무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을 제공합니다.

※ 한편, 『병역의무자(입영 후)』에서는 현역(현역병,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의무소방원, 전경, 의경 및 해경) 및 보충역(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ㆍ산업기능요원)의 입영, 복무, 복무 중의 부상 등에 대한 보상ㆍ치료, 전역과 전역 이후의 병역의무인 예비군ㆍ민방위 편성, 전상군경 등의 처우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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