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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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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동차 제작자ㆍ수입자ㆍ운행자는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ㆍ수입ㆍ운행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검사 또는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자는 제조기준에 따라야 하며,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선박 소유자는 선박의 디젤기관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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