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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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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함으로써 실외 공기의 질을 보호하고 있고, 「악취방지법」은 악취배출시설을 규제함으로써 대기 환경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동차 제작자ㆍ수입자ㆍ운행자는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ㆍ수입ㆍ운행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검사 또는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자는 제조기준에 따라야 하며,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선박 소유자는 선박의 디젤기관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시ㆍ도지사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사업장 외의 생활환경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제거ㆍ억제하기 위해 악취발생물질의 부정적 소각을 금지하고, 공공수역을 적절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악취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공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학교와 사무실 등의 실내공기질을 위해 그 유지기준 등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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