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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의 제작ㆍ유통

가요의 제작ㆍ유통에관한 이미지
“가요”란 널리 대중이 즐겨 부르는 노래를 말합니다.“음반 등의 제작“이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음반 등의 유통”이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판매ㆍ배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음반ㆍ음악파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자는 해당 음반ㆍ음악파일마다 상호, 제호, 제작연월일(복제의 경우에는 복제연월일)을 표시해야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ㆍ고시된 음반ㆍ음악파일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의 유통으로 피해를 입은 저작권자ㆍ저작인접권자는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ㆍ전송의 중단 요청, ②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요청, ③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제기, ④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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