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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의 제작ㆍ유통

가요의 제작ㆍ유통에관한 이미지
음반ㆍ음악영상파일 등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음반 등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자는 해당 파일마다 상호, 제호, 제작연월일을 표시해야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ㆍ고시된 파일에는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
불법 복제 파일의 유통으로 피해를 입은 저작권자 등은 복제ㆍ전송의 중단 요청,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제기 및 고소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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