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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이용자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의 물품이란 현금과 유가증권, 공유재산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합니다.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재산을 매수ㆍ교환ㆍ양여받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방법,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유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연체료가 붙게 됩니다.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매년 대부료를 징수하며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부 전에 미리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합니다.
일반재산은 다른 법률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나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만 매각을 할 수 있으며 행정목적 수행상 필요한 재산이나 매각으로 인해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보존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이 제한됩니다.
허가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징수합니다.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재산을 매수ㆍ교환ㆍ양여받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방법,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유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연체료가 붙게 됩니다.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매년 대부료를 징수하며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부 전에 미리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합니다.
일반재산은 다른 법률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나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만 매각을 할 수 있으며 행정목적 수행상 필요한 재산이나 매각으로 인해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보존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이 제한됩니다.
허가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징수합니다.
최신 사용자 의견
-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제3호) -------------------------------------------------------------------- 위 호와 관련하여 질의 합니다. 1. 대체시설을 제공한 경우는 기부채납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자체의 재산을 사인에게 양여(처분)하고, 사인의 재산을 지자체 재산으로 기부채납(취득)할 경우는 교환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드는데요.. 어떻게 구분하는 건가요? 또한,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6조(양여) 1항3호를 보면 양여는 제공받는 시설의 가액 범위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가액범위는 어떤기준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양여물건의 가격에 준하는 대체시설인지?)
-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지자체 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처분 등의 제한)에는 '행정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건물 및 토지에 전세권 설정 등 채권보전조치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유사시 임대보증금 등을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1. 국가기관은 소유토지를 해당 지자체에 '양여'나 '기부채납'을 할 수 있나요? 2. 가능하다면 관련규정은 무엇인가요?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에 있는 '무상 귀속'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 시도가 관할,소유하고있는 행정재산인, 지방도의 도로구역에 일부가 편입된 필지(일부만 도로구역이지만 지목은 '도'이고 행정용재산,공공용재산)를 시군에서 분할 매입하려 하는데, 해당 필지를 가로지르는 도로구역선대로 분할을 해서 도로구역이 아닌 필지를 매입해가는 절차에 있어서 매각대상필지(도로구역이 아닌 필지)에 대한 용도폐지 절차가 필요한가요? 매입사유는 시험센터 건설이고 용도지역지구도 연구소로 기변경되어있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 등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란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업, 주민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모든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면 주민의소유 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할수 있다는 해석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