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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이용자

공유재산 이용자에관한 이미지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의 물품이란 현금과 유가증권, 공유재산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합니다.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재산을 매수ㆍ교환ㆍ양여받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방법,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유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연체료가 붙게 됩니다.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매년 대부료를 징수하며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부 전에 미리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합니다.

일반재산은 다른 법률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나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만 매각을 할 수 있으며 행정목적 수행상 필요한 재산이나 매각으로 인해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보존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이 제한됩니다.

허가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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