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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이용자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의 물품이란 현금과 유가증권, 공유재산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합니다.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재산을 매수ㆍ교환ㆍ양여받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방법,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최신 사용자 의견
- 일반재산의 양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해당 지자체가 군부대에 물품을 제공하려 하는데 이런 경우는 기부채납에 해당되는지 양여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신재생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약칭: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 추가요청 드립니다.
- 건물 대부료 산출 방법 문의 드립니다. 건물 1층에 사무실이 하나 있고, 화장실, 필로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실 하나만 대부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한 사람에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사무실 공간을 전용면적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한팀이 한 층을 쓰는걸로 전체를 다 전용으로 봐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우를 공용면적이 없는 경우라고 보고 계산을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행정재산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나,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 교환, 사권설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양여, 교환이 힘든경우 매각은 불가능하나요?
- 무단점유자가 개량행위의 승인을 요청한 경우, 개량행위의 승인을 위해 시일이 지체되고 그 후에 개량행위공제 승인을 받은 경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1조 제1항 2호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공유재산을 점유사용 수익하게 한 경우로 보아 변상금 징수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