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
생활법령 > 언론피해자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언론피해자

언론피해자에관한 이미지
언론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언론사 등에 정정ㆍ반론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 및 법원에 소(訴)를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를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언론피해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및 침해정지ㆍ예방 및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1. 언론피해자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언론피해자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언론피해자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최신 사용자 의견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