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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및 신생아
태아가 사람으로 되는 시점, 즉 출생시기에 대한 판단기준은 개별법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태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속, 유류분, 유증, 인지 및 유족연금 수급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그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父) 또는 모(母)가 출생신고 해야 합니다.
태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속, 유류분, 유증, 인지 및 유족연금 수급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그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父) 또는 모(母)가 출생신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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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남편은 영국국적시민권자 이고, 회사 업무로 인해 미국에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임신중이고 곧 미국에서 출산을 하게되었습니다. 미국은 속지주의라 출생할 아이가 미국국적을 취득하게 됨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출산과 함께 바로 아이 이름을 지어야하는데, 조부모님께서 아이 이름을 사주에 맞추어 짓고자 하십니다. 미국에서 먼저 출산시에 미국이름을 지어주고(예: Jessica Kim) 한국에 출생신고를 할 때(예: 김예지)라고 이름을 다르게 지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서 출생신고 한것 같이 똑같이 "제시카 정" 으로 해야하는 것인가요? 또한 이름을 다르게 지을 경우, 여권상 이름이 서로 다른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지금 베트남에 베트남인 와이프와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이를 출산해 출생신고를 하고 싶은데 위 내용에 따르면 제가 서류를 준비해서 한국으로 보내면 저희 부모님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요. 6.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 이 자료의 경우엔 베트남에 출생신고 하고 출생신고서를 빼가지고 가야하는건가요? 지금 와이프와 저는 정상 혼인신고가 양국에 되어 있는 상태이며, 제가 바로 한국으로 들어갈수 없는 상황이기에 부모님께 대리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베트남 한국영사관에서는 재외국민 등록자에 한해서만 출생신고를 할수 있다고 해서 해당사항이 되지 않아 출생신고를 못할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준비할 서류를 준비해서 한국으로 보내고자 하는데 정확히 어떤 서류를 제가 작성해야 하는지요?
- 태어난 시기가 예)2000/01/01 일때 출생신고를 1년후 2001/01/01 에 했으면 다시 2000/01/01 로 바꿀수있나요?
- 아기 이름을 순우리말로 지은 건 아닌데, 한문 뜻을 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한자 이름을 따로 짓지 않아도 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