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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및 신생아
태아가 사람으로 되는 시점, 즉 출생시기에 대한 판단기준은 「민법」, 「형법」 등 개별법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민법」에서는 출생시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판례는 태아가 모체(母體)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를 출생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출생시기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분만이 개시된 태아를 살해하는 것을 낙태죄가 아닌 살해죄로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 판례는 분만이 개시된 때를 출생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은 출생한 때부터 출생 후 28일 미만의 기간을 신생아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태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속, 유류분, 유증, 인지 및 유족연금 수급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그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父) 또는 모(母)가 출생신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 또는 모가 할 수 없으면 동거하는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이 할 수 없으면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출생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혼인 외의 출생자인 경우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가 할 수 없으면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순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에는 국내의 행정관청이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출생시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판례는 태아가 모체(母體)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를 출생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출생시기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분만이 개시된 태아를 살해하는 것을 낙태죄가 아닌 살해죄로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 판례는 분만이 개시된 때를 출생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은 출생한 때부터 출생 후 28일 미만의 기간을 신생아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태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속, 유류분, 유증, 인지 및 유족연금 수급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그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父) 또는 모(母)가 출생신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 또는 모가 할 수 없으면 동거하는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이 할 수 없으면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출생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혼인 외의 출생자인 경우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가 할 수 없으면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순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에는 국내의 행정관청이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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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사용자 의견
- 제 조카가 양쪽 다 캐나다국적인 부모에게서 한국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출생증명서는 병원장 명의로 받았습니다. 출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한 결과 한국에서는 당연 한국국적자가 아닌 아이에게 출생신고를 받지 않으므로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할 것을 안내 받았고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아이가 근래 미국영주권 신청을 하였는데 미국 이민국에서는 이 아이가 한국에서 출생하였음에도 병원장 명의의 개인서류 이외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 한국 정부의 공식문서가 없다는 것을 의문시 하였고 저는 한국의 법령 상 외국부모에게서 출생한 아이는 한국정부가 사실확인을 하지 않는다 답변하였습니다. 미국 이민국에서는 '현행 한국 정부의 정책상 양쪽 다 외국국적자인 부모에게서 한국에서 출생한 아이에게는 한국 정부에서 출생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임을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현행 한국법상 사실이라는 증명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 35주6일에 분만했는데 2016년 12월 29일에 태어났어요 2016년생으로 해야하는건가여?2.46조산아인데 벌써 두살이라니..
- 난방할인은 일시적이지만 다자녀할인되요. 이렇게 한번 나온 정책은 지속됐으면합니다. 고속도로이용에 다자녀가정도 포함해주세요. 승용차타고 5명이 가는거 정말힘듭니다ㅜㅜ 감사합니다.^^
- 출생신고를 하는 행위는 공법과 사법 중에서 무엇이 적용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위에 나온 법률들은 민법이긴 한데 신고니까 행정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헷깔려서 질문드립니다. 시험 때문에 그러니까 명확한 답번 부탁드립니다.
- 가족관계법제46조에 의하면 출생신고 의무를 부 또는 모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시에 동거친족도 신고할수 있는것으로 되어 있음. 그리고 신고서 작성시 신분확인은 대법원예규 제23호를 따른다 하는데, 동거친족이 방문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시 신고서 앞면 상단 신고인란에 도장을 찍어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