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영역
태아 및 신생아
태아가 사람으로 되는 시점, 즉 출생시기에 대한 판단기준은 개별법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태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속, 유류분, 유증, 인지 및 유족연금 수급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그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父) 또는 모(母)가 출생신고 해야 합니다.
태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속, 유류분, 유증, 인지 및 유족연금 수급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그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父) 또는 모(母)가 출생신고 해야 합니다.
많이 본 콘텐츠
최신 사용자 의견
- 아기 이름을 순우리말로 지은 건 아닌데, 한문 뜻을 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한자 이름을 따로 짓지 않아도 되는지요?
-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을 받았습니다. 중학생이구요, 판결받은것을 구청에 신고하고 출생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친엄마앞으로 성본변경하려 합니다. 1.성을 바꾸고 전학을 가야 하는데.. 서류상으로 성이 변경되기전까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요? 2.출생신고를 다시 한후, 또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어떤것이 있는지요?
- 제 조카가 양쪽 다 캐나다국적인 부모에게서 한국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출생증명서는 병원장 명의로 받았습니다. 출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한 결과 한국에서는 당연 한국국적자가 아닌 아이에게 출생신고를 받지 않으므로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할 것을 안내 받았고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아이가 근래 미국영주권 신청을 하였는데 미국 이민국에서는 이 아이가 한국에서 출생하였음에도 병원장 명의의 개인서류 이외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 한국 정부의 공식문서가 없다는 것을 의문시 하였고 저는 한국의 법령 상 외국부모에게서 출생한 아이는 한국정부가 사실확인을 하지 않는다 답변하였습니다. 미국 이민국에서는 '현행 한국 정부의 정책상 양쪽 다 외국국적자인 부모에게서 한국에서 출생한 아이에게는 한국 정부에서 출생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임을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현행 한국법상 사실이라는 증명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 35주6일에 분만했는데 2016년 12월 29일에 태어났어요 2016년생으로 해야하는건가여?2.46조산아인데 벌써 두살이라니..
- 난방할인은 일시적이지만 다자녀할인되요. 이렇게 한번 나온 정책은 지속됐으면합니다. 고속도로이용에 다자녀가정도 포함해주세요. 승용차타고 5명이 가는거 정말힘듭니다ㅜ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