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 > 
주제별 생활법령 > 태아 및 신생아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태아 및 신생아

태아 및 신생아에관한 이미지
태아가 사람으로 되는 시점, 즉 출생시기에 대한 판단기준은 개별법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태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속, 유류분, 유증, 인지 및 유족연금 수급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그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父) 또는 모(母)가 출생신고 해야 합니다.
카드뉴스로 보기 상세히 보기 100문 100답

주요 목차

많이 본 콘텐츠
관련법령 바로가기 더보기 >

하단 영역

Copyright ⓒ 2020 Korea Ministry of Govermn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관 홈페이지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