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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및 신생아

태아 및 신생아에관한 이미지
태아가 사람으로 되는 시점, 즉 출생시기에 대한 판단기준은 「민법」, 「형법」 등 개별법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민법」에서는 출생시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판례는 태아가 모체(母體)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를 출생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출생시기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분만이 개시된 태아를 살해하는 것을 낙태죄가 아닌 살해죄로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 판례는 분만이 개시된 때를 출생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은 출생한 때부터 출생 후 28일 미만의 기간을 신생아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태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속, 유류분, 유증, 인지 및 유족연금 수급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그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父) 또는 모(母)가 출생신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 또는 모가 할 수 없으면 동거하는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이 할 수 없으면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출생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혼인 외의 출생자인 경우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가 할 수 없으면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순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에는 국내의 행정관청이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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