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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산업기술연수생도입기준완화결정등위헌확인
안건명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산업기술연수생도입기준완..
판시사항 [1] 근로의 권리에 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한정 적극)
[2]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1998. 2. 23. 노동부 예규 제3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8조 제1항 및 제17조(이하 ‘이 사건 노동부 예규’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노동부 예규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이 부분에까지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즉 근로의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해야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행정규칙이라도 재량권행사의 준칙으로서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을 이루게 되면, 행정기관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바, 이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 공권력의 행사가 된다.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이 사건 노동부 예규 제8조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만일 이러한 행정지도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연수추천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며, 사업주가 계속 이를 위반한 때에는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제8조 제1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는 반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보호대상이지만 제8조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위반한다 하더라도 행정지도, 연수추천단체에 대한 요구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중 어느 것도 하지 않게 되는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평등 및 신뢰의 원칙상 모든 사업주에 대하여 이러한 행정관행을 반복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위 예규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 공권력의 행사가 된다.
나아가 위 예규 제4조와 제8조 제1항이 근로기준법 소정 일부 사항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노동부 예규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공권력행사로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다. 산업연수생이 연수라는 명목하에 사업주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근로기준 중 주요사항을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중소기업청 고시에 의하여 사용자의 법 준수능력이나 국가의 근로감독능력 등 사업자의 근로기준법 준수와 관련된 제반 여건이 갖추어진 업체만이 연수업체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장에서 실질적 근로자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조와 ‘국제연합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조에 따라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를 제한하기 위하여는 법률에 의하여만 하는바, 이를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노동부 예규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결정례파일 헌법재판소 2007. 8.30. 선고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200807141054309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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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ss123
    2020.02.17
       댓글
    안녕하세요 E-9에서 F-2로 바꾸고 싶은데요

    사.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기능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기술·기능 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

    3)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해당 내용 중 1.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기능 자격증 2.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 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 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고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2019.12.26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에 d2로 한국에 입국했고, D2 4년, D10 1년, E7 1년동안 연속으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본문 F2자격 부분에는 E7 소지자가 5년이상 거주해야한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저같은 경우에는 포함되나요?
    포인트제 신청하려고 하는데, 계산해보니 이미 충분해서 신청해도 되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쿨피스
    2019.12.14
       댓글
    중국인 친구가 여행비자로 한국에 와서 숙박업소(게스트하우스)에서 무료로 숙박을 제공받고 그곳에서 하루에 3~4시간 정도 근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불법 여부를 알고 싶고 관할부서는 어디이며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사업주
    2019.12.09
       댓글
    C-4를 취득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을 프리랜서 개념으로 고용할 예정인데 하루나 일주일단위로 근로시간이 정해져있는지요? 그리고 사업소득세를 국내 거주자와 같이 3.3퍼센트만 떼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혹시 해당 외국인을 근로자로 고용할 경우 4대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만 떼고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지요?
  • 김모란
    2019.09.18
       댓글
    연구기관에서 박사공부를 하고 있는 D2비자를 소유한 남편을 따라온 아내의 경우 현재 F-3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다른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지. 또 변경한 비자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쟈니
    2019.08.13
       댓글
    외국인에게 과외를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과외 업체에 등록하고 이를 통해서 정식으로 돈을 지불할 수 있나요?
  • 요한이
    2019.04.10
       댓글
    안녕하세요.
    B 기업의 초청을 받아 D-1 비자로 입국한 외국 대학 교수 A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에게 강연 1회를 부탁드리고 1회분의 강연료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D-1 비자로 이것이 가능한가요? 장기적인 취업은 아니고, 1회성 인건비 지급입니다.
  • 야호
    2019.03.25
       댓글
    병원에서 국제환자들 통역비 관련해서 지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서 체류자격별안내메뉴얼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E7 비자로 있다가 현재 F2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고
    병원에서 통번역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 일용직으로 통번역비용을 개인 통장으로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이전에 개인성형외과에서 고용되어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 2019.03.24
       댓글
    D10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병원에서 취업할수 있을까요? 외국인 코디네이터로 일하는것 밖에 다른 업무를 할수가 없는걸까용?
  • 외국인 포닥 아내의 취업
    2019.03.20
       댓글
    박사후연구원(포닥) 연구직으로 한국에 온 외국인의 아내의 경우 국내 취업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더라도 직종 범위의 제한이 있거나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지 한국대사관 직원은 단순노동을 제외한 취업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던데 한국에 와서 알아보니 배우자는 취업이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참고로 정확한 비자명칭은 모르겠지만 아내분은 배우자 비자로 왔다고 하네요.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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