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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4-01964, 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명   04-01964, 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청구
판단 [1]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 조성비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농지법 소정의 농지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토지는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이 건 토지의 실제현상이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그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농지로서의 실질을 보유하지 못한 채 공장용지로 완전히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토지를 농지로 보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재결례파일 04-01964, 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청구[2008121813581575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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