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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청구 절차
청구인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청구서나 그 사본 및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5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 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공표한 날부터 10일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해야 합니다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신청
감사를 청구하려는 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주민감사청구서를 첨부해서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문서로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12조제1항「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발급 및 발급취지 공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청구인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에만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서명요청 및 청구인명부 작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서명요청
청구인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청구서나 그 사본 및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13조제1항).
청구인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 등을 적은 다음의 신고서를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위임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제4호 서식).
서명요청권을 수임받은 사람은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임자는 청구서나 그 사본,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 및 위임신고증을 첨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서명요청 기간
서명요청기간은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발급한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요청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6개월
시·군·구(이하 “시·군·자치구”라 함): 3개월
다만, 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요청기간 중 다음의 선거기간이 포함될 때에는 이를 산입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단서 및 「공직선거법」 제33조제1항).
대통령 선거: 23일
국회의원선거: 14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선거: 14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14일
※ 선거기간 중에는 청구인대표자 및 서명요청권을 수임받은 사람은 서명요청 할 수 없음.
서명 및 청구인명부 작성 방법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19세 이상의 주민은 청구인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 또는 체류지
서명 연월일
서명을 한 사람이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대표자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취소해야 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14조제2항).
청구인명부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14조제3항).

시·도

시·군·자치구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

읍·면·동별로 작성

청구인명부 제출 및 열람기간 등 공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구인명부 제출
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청구가능한 주민연서 수 이상이 되면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지역

기간

제출대상

시·도

10일 이내

주무부장관

시·군·자치구

5일 이내

시·도지사

청구인명부 공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5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 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공표한 날부터 10일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15조제2항「지방자치법」 제15조제4항).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구인명부 열람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주무부장관

시·도지사

해당 부처와 시·도 및 시·군·자치구별로

해당 시·도와 시·군·자치구 및 읍·면·동별로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등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그 사유를 이의신청서에 적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16조제3항「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위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안에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15조제6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16조제5항).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청구인명부에 적힌 서명이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인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16조제4항).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 수가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하기 위한 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청구인대표자에게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시·도: 5일
시·군·자치구: 3일
청구의 수리 여부 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구의 수리 여부 결정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청구인명부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끝난 경우에 주민의 연서 등 청구요건을 갖춘 때에는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를 수리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재15조제7항).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각하 포함)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16조제5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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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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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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