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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개폐청구 절차
조례개폐청구 절차는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신청, 청구인명부·주민청구조례안 작성 및 제출 등으로 진행됩니다.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는 해당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정해집니다.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신청
조례개폐를 청구하려는 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서로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주민청구조례안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발급 및 발급취지 공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에만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취지를 공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서명요청 및 청구인명부 작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문서서명 요청
청구인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례개폐청구서나 그 사본,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및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청구인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 등을 적은 다음의 신고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임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제4호 서식).
서명요청권을 수임받은 사람은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임자는 청구서나 그 사본,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 및 위임신고증을 첨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Q. 청구인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주민에게 위임할 때 인원 제한이 있나요?
A. 「지방자치법」상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제도의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수임자의 수를 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대표자는 여러 주민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6년도 자치법규입법실무』, 161면 참조>
전자서명 요청
청구인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문서서명에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인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신청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2항).
청구인대표자 또는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의2제4항).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이 경우 전자서명 취소방법을 포함)
서명요청 기간
서명요청기간은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발급 취지 공표가 있은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요청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6개월
시·군·구(이하 “시·군·자치구”라 함): 3개월
다만, 조례개폐 서명요청기간 중 다음의 선거기간이 포함될 때에는 이를 산입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단서 및 「공직선거법」 제33조제1항).
대통령 선거: 23일
국회의원선거: 14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선거: 14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14일
※ 선거기간 중에는 청구인대표자 및 서명요청권을 수임받은 사람은 서명요청 할 수 없음.
서명 및 청구인명부 작성 방법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19세 이상의 주민은 청구인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본문 및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 또는 체류지
서명 연월일
다만, 19세 이상의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그 주민이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 연원일을 적은 것으로 봅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
※ 위에 따라 전자서명을 한 주민이 그 전자서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취소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서명을 한 사람이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대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취소해야 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청구인명부(문서서명에 한함)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시·도

시·군·자치구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

읍·면·동별로 작성

청구인명부 제출 및 열람기간 등 공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구인명부 제출
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청구가능한 주민연서 수 이상이 되면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본문).
시·도: 10일
시·군·자치구: 5일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단서).
청구인명부 공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5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 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공표한 날부터 10일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지방자치법」 제15조제4항).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구인명부 열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시·도

시·군·자치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시·군·자치구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동별로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등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그 사유를 이의신청서에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15조제5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위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안에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15조제6항「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명부에 적힌 서명이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인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Q. 청구인명부에 기재 된 서명과 생년월일 또는 서명과 주소로 서명의 유·무효를 판단할 수 있나요?
A. 청구인명부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생년월일과 성명 또는 성명과 주소만을 가지고 진정한 의사로서 청구요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정당하게 서명하였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므로 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사항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6년도 자치법규입법실무』, 162면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 수가 조례개폐청구를 진행하기 위한 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청구인대표자에게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6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5일
시·군·자치구: 3일
Q. 청구인명부 보정 시 새로운 주민의 서명을 받아도 되나요?
A. 기존 서명을 보정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서명을 받아 19세 이상의 서명 주민 수를 충족시키는 것도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의 취지에 맞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6년도 자치법규입법실무』, 161면 참조>
청구의 수리 여부 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구의 수리 여부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명부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끝난 경우에 주민의 연서 등 청구요건을 갖춘 때에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를 수리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15조제7항「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를 각하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15조제8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2항「행정절차법」 제27조).
의견제출은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음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결제출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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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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