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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의무 대상 및 기간 확인
거주의무기간은 공공분양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거주의무기간이 있는 주택의 분양에 당첨되면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의무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거주의무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의 분양에 당첨되어 입주자로 선정되면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일정한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함)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1항 본문).
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규제「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 이상인 경우는 제외)
거주의무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거주의무기간
거주의무기간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함)에 도달한 때를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1항 본문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해당 주택

거주의무기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주택

5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인 주택

3년

거주의무기간의 예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거주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주체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1항 단서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로 한정)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거주의무대상자(이하 "거주의무대상자"라 함)가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거주의무대상자가 다음의 사유에 따라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주택건설지역(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전(全) 가족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사람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 이전으로 전 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사람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
거주의무대상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세대원(입주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의무대상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입주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종전 배우자 포함)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해당 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한 인가를 받은 경우(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기간으로 한정)
「주택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제외)[규제「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7호]
거주의무대상자의 직계비속이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 현재 해당 학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학기가 끝난 후 90일까지로 한정)
거주의무대상자가 공공분양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규제「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에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중개사무소에 의뢰하는 매매계약, 전세계약 등 해당 주택에 다른 세대가 입주하도록 하려는 계약을 포함)을 의뢰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80일로 한정)
가. 거주의무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거주의무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는 날이 오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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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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