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아파트 분양받기

목차

하위 메뉴

아파트 분양받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거주의무 대상 및 기간 확인
거주의무기간은 공공분양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거주의무기간이 있는 주택의 분양에 당첨되면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의무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거주의무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의 분양에 당첨되어 입주자로 선정되면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일정한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함)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제1항 본문).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조성되는 주택지구(「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한함)에서 공공분양 되는 주택
거주의무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거주의무기간
거주의무기간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함)에 도달한 때를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제1항 본문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해당 주택

거주의무기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 미만인 주택

3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 이상 85% 미만인 주택

2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5% 이상 100% 미만인 주택

1년

거주의무기간의 예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거주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주체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제1항 단서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입주자가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9호)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세대원(입주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입주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종전 배우자 포함)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해당 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한 인가를 받은 경우(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기간으로 한정)
「주택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제외)[규제「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7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확인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확인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