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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매제한 대상 및 기간 확인
①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②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③ 수도권에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마다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지 못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이혼 등을 이유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야 하는 경우와 같이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전매를 할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매제한대상
분양에 당첨이 되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마다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 상속 제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73조).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다만,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제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가 아닌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제외)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제외)[규제「주택법」 제57조제2항]
√ 도시형 생활주택
√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경우
√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가 아닌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64조제1항 후단).
전매제한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의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동안 전매가 제한되고,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만 전매가 제한됩니다(「주택법」 제64조제1항제1호, 제3호,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별표 3,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각각 다음 표에 기재된 기간에 도달할 때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주택법」 제64조제1항제3호 및「주택법 시행령」 별표 3).
수도권

구분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1)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5년

3년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8년

6년

 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년

8년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5년

-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8년

-

 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년

 

수도권 외의 지역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5년
√ 그 밖의 경우

구분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가)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3년

 1년, 다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 종사자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 종사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은 3년.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3년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각각 다음에 기재된 기간에 도달할 때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주택법」 제64조제1항제4호 및「주택법 시행령」 별표 3).
투기과열지구(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중 광역시로 한정)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5년
위에 해당하는 주택 외의 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수도권

수도권 외의 지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

6개월

6개월

-

전매제한기간의 예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매제한기간 중에 전매가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이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제한기간 중이라도 전매가 가능합니다(「주택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이혼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사람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 포함)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전매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는 지방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64조제2항 단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 분양을 받으려는 아파트의 모집공고에 전매제한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약신청을 하기 전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충청지역
    2019.03.14
       댓글
    수도권, 충청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 :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5년 이내)[규제「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가목]
    그 외의 지역 :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1년(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나목)

    제73조제1항제1호가목과 나목이 위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인데 정확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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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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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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