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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
공공분양에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자 등의 특별공급 신청자와 민간분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특별공급별로 요구하는 소득기준의 경우 ① 다자녀가구와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②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은 100% 이하입니다.
소득기준 확인 대상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자(일반공급 신청자 포함 가능)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자 등의 특별공급 신청자와 전용 60㎡형 이하의 일반공급 신청자(분양 아파트에 따라 다름)에 대해서는 소득기준 충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제43조제4호 및 제46조제3항제1호).
민간분양 특별공급 신청자
민간분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소득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별공급별 소득기준
특별공급별로 요구하는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제43조제4호 및 제46조제3항제1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120%)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산정기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산정 시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로 인정되나, 다른 특별분양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제43조제4호 및 제46조제3항제1호).
※ 세대구성원을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과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 – 무주택세대구성원 인정 여부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득조사방법
분양사업자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조사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자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각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요망).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 전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소득수준에 대해 사전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등에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의 반영순위는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 ② 국민연금공단 → ③ 장애인고용공단 → ④ 국세청 순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상의 월소득과 국세청의 자료상의 월소득이 다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월소득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청약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주노
    2017.10.20
       댓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최근 근무회사의 인수 합병에 따라 연봉이 인상되었습니다.
    작년 및 올해 초 월평균 소득으로는 기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최근 3개월로만 따지면 자격요건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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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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