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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보유 여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
자산보유 여부는 일반적으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생애최초 등의 특별공급 신청자와 전용 60㎡형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확인합니다.

자산으로서 확인 대상이 되는 것은 부동산(건물+토지)과 자동차입니다.
자산보유 여부 확인 대상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공분양 신청자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일반적으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생애최초 등의 특별공급 신청자와 전용 60㎡형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가 그 대상입니다[「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52호, 2018. 3. 14. 발령·시행) 별표].
자산보유 여부의 판단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동산 및 자동차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부동산(건축물 및 토지),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2조 및 별표).
부동산 가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자동차 가액
√ 2천8백만원에 통계청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자산보유 여부 확인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동산 및 자동차가액의 확인
부동산의 공시가격 확인
부동산(건축물 및 토지)의 공시가격은 ①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확인하거나, ②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notice/)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의 자산 포함 여부
(질문) 공공분양 아파트에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산 기준이 219,000,000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전세금이 이보다 더 큽니다. 이것도 재산에 포함되어 청약을 넣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공공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이 부동산(건축물 및 토지), 자동차 등의 자산을 기준 이상 가졌는지 확인하는 경우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청약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자동차가액 확인
자동차 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청약 신청자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파트 분양을 시행하는 담당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그 밖에 자동차가액은 < 보험개발원-공시·조회 서비스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자취킹
    2018.06.18
       댓글
    예비 신혼부부의 자산 기준에 대해 여쭤볼게 있습니다.
    결혼 예정이며 여자친구는 세대주로 여자친구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로는 저와 여자친구의 별도 세대로 구성될 예정이며, 어머니와 세대가 분리될 예정입니다.
    예비 신혼부부로 공공분양의 특별공급을 신청 시 자산기준이 입주 시 구성될 세대의 자산기준인지
    신청 시 현재 여자친구 ( 세대주인 여자친구 + 세대원인 여자친구 어머니 ) 의 세대와 저의 세대 각각의 합산 자산의 총합이 기준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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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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