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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선임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해서 객관적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임원선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원선임
임원이란, 어떤 단체에 소속하며 그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으로서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말합니다.
임원은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설립취지에 따라 계획된 비영리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비영리사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합니다.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등의 경우에는 임원선임과 관련하여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규제「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등
임원 선임 또는 해임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원의 선출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합니다.
임기 종료 전에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와 중임 또는 연임 여부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임원의 변경과 등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원의 변경
임원 중 이사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52조).
주무관청에 따라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選任)한 경우에 임원 선임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예,「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임원변경에 따른 법인등기
※ 이하의 재단법인 등기방법, 절차 및 서식은 참고용 예시이므로 재단법인 등기(변경등기 포함)방법, 절차 및 서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법원(등기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원 중 이사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조).
따라서 임원에 관한 개선(改選)으로 ① 기존의 임원이 퇴임, ② 새로운 임원의 취임, ③ 임원의 중임, ④ 임원 대표권의 제한 등의 임원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사는 재단법인에 있어서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기관인 반면, 감사는 재단법인의 의사에 따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하의 임원에 관한 내용은 ‘이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임원변경으로 이사의 정수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원변경을 이유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정수를 확인하기 위해 정관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임원의 퇴임
임원의 퇴임등기는 이사가 사임하거나 이사의 해임, 이사의 사망 또는 그 밖의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퇴임한 이사의 성명과 퇴임사유 등을 기재하여 퇴임등기를 합니다.
㉠ 이사의 사임으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임의 의사를 확인하는 사임서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를 관할법원(등기소)에 제출합니다.
㉡ 이사의 해임으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함께 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해임을 증명하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해야 되고 그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 이사의 사망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기재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법인 변경등기신청서를 관할법원(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사가 파산, 금치산선고 또는 형의 선고 등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판결 및 결정등본 등을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함께 관할법원(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임원의 취임
기존 이사의 임기 만료 등으로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취임한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취임취지 및 등기연월일을 기재하여 취임등기를 합니다.
이사의 취임등기를 위해 법인의 변경등기 신청서와 이사를 선임한 공증 받은 이사회의사록, 취임승낙서(이사회의사록에 취임을 승낙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취임예정자가 그 의사록에 날인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됨), 취임승낙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 제출,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③ 임원의 중임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후 재선되어 다시 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법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즉 동일인이 다시 취임하여 전임 임기만료일과 후임 임기개시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이사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의 지위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등기실무상 퇴임취지와 재취임 취지를 중복기재하지 않고 중임의 취지를 기재하는 중임등기로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대신합니다.
다만, 등기선례에 따르면, 임기 만료된 이사가 정관에 따라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를 행사하던 중에 재선되어 전임 임기만료일과 후임이사의 임기개시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중임등기가 아닌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 이사의 임기만료 전에 중임되는 임기를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사임서를 받아 사임으로 인한 퇴임과 취임 등기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중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증 받은 이사회의사록, 주민등록등본, 인감 및 인감증명서, 법인의 변경등기 신청서 등을 관할법원(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④ 임원 대표권의 제한 신설 등
이사의 대표권과 관련하여 그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때에는 ‘대표권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취지와 그 등기연월일 및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대표권 제한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주소와 변경취지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며, 대표권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때에는 ‘대표권 제한규정 폐지의 취지와 그 등기연월일’을 기재합니다.
대표권 제한규정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는 정관에 기재된 대표권 제한규정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정관변경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권 제한규정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 등을 이유로 법인등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공증 받은 이사회의사록 및 정관변경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등기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임원변경에 관한 변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며(「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해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장학재단(공익법인)
    2019.08.23
       댓글
    재단법인 이사 연임(중임)에 따른 등기 문의 입니다.
    공익법인 업무편람(2018)에 임원취임 등기 시 구비서류 내용(P.37)을 보면

    등기신청서
    감독청의 취임승인서
    주민등록등보 또는 초본
    인사발령 입증서류(당연직 이사의 경우)
    인감증명서(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경우)
    이사회 회의록 또는 총회 회의록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사 연임 등기시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하나요?
  • 법인궁금
    2019.08.16
       댓글
    비영리사단법인법인 대표자가 변경되어 변경 등기를 신청할때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무관청에서 대표자 변경 허가(신고)를 완료하고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대표자 변경 등기 시 주무관청에 대표자 변경 허가완료가 필수요건인지?


  • 궁금해요
    2019.08.05
       댓글
    정관상
    이 법인의 이사는 가각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장은 아사회의 의장이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상에는 대표권 제한 규정으로 이사**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등기대행한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등기부등본상 대표권은 무조건 설정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요?
  • 불휘기픈
    2019.06.25
       댓글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임원의 등기 등록 관련하여 임원 중 일부만 등록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임원(이사)가 8명이라고 할때, 그 중에 대표이사(이사장)을 포함한 4명정도만 등기를 등록하고, 나머지 4명은 등기를 등록하지 않고 재단법인 내에서 이사로 활동(이사회 참석 및 의결 등)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등기를 하지 않는 이사들은 모두 비상근 입니다.
  • 꿈나무
    2018.12.07
       댓글
    관선이사가 임원으로 되어있는 경우 관선이사에 대한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가능한가요?
  • 평생학습
    2018.08.29
       댓글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정관에 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 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임원의 변경이 없을경우 임원 중임등기를 3년마다 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임원의 변경이 없을 경우 중임등기는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 법령달인희망
    2017.11.07
       댓글
    사립유치원을 운영 중인 재단법인 임원 요건 관련 질의입니다.
    사립학교법 제21조 제3항에 '이사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립유치원을 운영 중인 재단법인 임원 구성 요건에도 해당이 되는지요?
  • 궁금
    2017.09.12
       댓글
    중앙부처를 주무관청으로 하여 비영리법인(재단법인)을 설립할 경우,
    본부 외에 지부를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본부 한 곳의 사무소만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본부를 두고, 기타 시,도에 지부를 두어야 하는지)
  • 황후
    2017.03.28
       댓글
    비영리 법인입니다.
    대표권이 이사장으로 설정되어 대표이사를 대표권설정하고자 합니다.
    정관 조항에 대표이사 조항을 신설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대표권을 가지는 것에 대한 문구만 있으면 되는거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 임기문의
    2017.02.14
       댓글
    임기만료 전 대표이사가 개인사유로 사임했을 경우, 후임 대표이사의 임기는 전임 대표이사의 잔여임기가 되는지요? 전임이사가 해임일 경우에만 잔여임기를 지켜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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