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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창업 결정

 창업형태의 선택
음식점 창업은 창업비용, 창업 준비사항, 점포의 운영 경험 등 창업여건을 고려하여 독립 창업 또는 가맹점 창업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맹음식점의 형태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확인해야 하고, 가맹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전에 꼼꼼히 분석하고 확인하여 가맹계약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음식점 창업의 형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창업의 형태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형태는 크게 독립음식점 창업과 가맹음식점 창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독립음식점 창업
독립음식점 창업은 독립된 상호를 사용하면서 사업자가 직접 입지선정, 인테리어, 매장운영, 홍보 등 음식점의 창업·운영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해결하고, 음식점 영업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창업 방식을 말합니다.
가맹음식점 창업
가맹음식점 창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본부에 로얄티, 사용료 등을 지불하고 가맹본부로부터 사업의 기술, 노하우, 마케팅 등에 대한 도움을 받아 창업하는 방식으로, 독립음식점 창업 보다는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손쉽게 창업할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가맹본부”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가맹점사업자”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가맹음식점 창업 및 독립음식점 창업의 장·단점>

구분

가맹음식점 창업

독립음식점 창업

장점

① 초보창업자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본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이용하기 때문에 업종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창업이 가능합니다.

② 창업시 가맹본부로부터 장비대여, 초기투자비, 전국규모의 광고, 간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가맹본부의 원자재 대량구매에 의한 원가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④ 경영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⑤ 기존 가맹점들과 가맹본부에 의한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⑥ 실패의 위험성이 독립음식점 창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① 경험자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② 가맹음식점에서 드는 가맹비, 보증금 등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③ 독자적인 경영이 가능합니다.

④ 창업자의 독자적인 컨셉과 상호로 영업전략을 구사 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이 요구나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있습니다.

⑥ 독자적인 홍보전략을 펼칠 수 있습니다.

⑦ 영업활동이 부진할 경우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시 제약사항이 가맹음식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⑧ 독자적인 메뉴개발이 가능합니다.

⑨ 이익률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마진율이 가맹음식점에 비하여 높습니다.

단점

① 가맹비, 보증금, 로열티,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비용이 많이 듭니다.

② 로열티나 가맹비 등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③ 계약 중도에 탈퇴가 어렵습니다.

④ 가맹본부로부터 많은 부분을 사야하고, 독자적 자율경영권이 상당히 제한됩니다.

⑤ 가맹본부의 능력에 의존적이 됩니다.

⑥ 가맹본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비용이 발생됩니다.

⑦ 지속적으로 로열티 등을 지불해야 합니다.

① 창업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② 상품의 구매 등 모든 일을 독자적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초보자의 경우 점포경영이 매우 어렵습니다.

③ 가맹음식점에 비하여 광고에 있어서 제한사항이 따릅니다.

④ 소비자의 신뢰성을 쉽게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가맹음식점 계약 체결 시 확인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보공개서의 확인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해야 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가맹희망자”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
가맹본부와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을 말함)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함)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함)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함)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본문).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http://franchise.ftc.go.kr)-정보공개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의 작성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적힌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함.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함) 중 빠른 날 전에 미리 교부받습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사항(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함)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가맹사업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가맹계약서를 작성 및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표준가맹계약서 양식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http://franchise.ftc.go.kr)-법령 및 제도-표준가맹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음식점 창업 시 주의사항
최근 가맹음식점 창업 방식은 가맹본부의 경험과 노하우를 이용하여 초보자도 손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되고 있으나, 로얄티 등 높은 가맹수수료, 부실한 가맹본부로 인한 피해, 독자적 경영권 침해 등의 단점도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분석하여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참조).
※ 그 밖에 가맹 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프랜차이즈(가맹계약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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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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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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