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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의 자경
농지의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농인이 귀농 이후 농지를 자경(自耕)한다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농지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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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자경의 개념
농지의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5호).
Q. "농업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A."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농지법」 제2조제2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3조).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자경농민에 대한 세제혜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세금 감면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밭·과수원·목장용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외의 지역일 것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구·시·군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시·군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소유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 포함)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논·밭·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
Q. "자경농민"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A."자경농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함)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1.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위 1.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함)·시·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단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경감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양잠(養蠶)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축사,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常溫倉庫)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등록면허세 면제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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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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