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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제도의 이용

귀농인은 주거마련자금이 부족할 경우 귀농주택구입 자금지원사업, 농촌주택개량 자금지원사업이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지방자치단체별 주택구입 자금지원사업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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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구입 지원

귀농주택구입 자금지원사업

귀농인은 주거마련자금이 부족할 경우 귀농주택구입 자금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 및 「2018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농림축산식품부)].

주요내용(「2018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16면 이하 참조)

지원대상 : 주택구입 및 신축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

※ 농촌 지역으로 1년 이내에 이주할 계획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창업자금 실행 후 1년 이내에 주소를 이전하고, 시·군에 퇴직증명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교육이수 실적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지원내용 :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 이하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조건

대출금리 : 농업 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자금 2%(또는 변동금리)

※ 변동금리 선택 가능(대출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변동됨)

대출기한 : 해당 연도 12월 31일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대출한도 : 세대당 7천5백만원 한도 이내

신청방법

신청시기 및 접수처 : 사업신청은 시‧군별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시기에 따라 신청 가능(단. 사업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하고, 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서류

√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2018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 서식)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2018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2호 서식)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 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해당자 제출)

√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 보험카드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교육이수 실적 증빙자료 1부,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귀농주택구입 자금지원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8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에서 확인하시거나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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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자금 지원

농촌주택개량자금사업의 시행

귀농인은 귀농하여 소유하게 된 주택이 낡고 불량한 경우 요건을 갖추어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18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농림축산식품부), 620면 참조].

주요내용

지원대상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인 농촌 주민(단, 신축의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철거한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여야 하며, 무허가주택 또는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철거 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 함)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주)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택 신축 완료 후 주택 취득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자(세대주)

지원내용

융자대상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 사업실적확인서(「2018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 서식 5)에 기재된 주택건축 소요비용 이내에서 대출(최대 2억원)하고, 사업실적확인서에 소요비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

√ 증축, 리모델링 : 사업실적확인서에 기재된 주택개보수에 소요된 비용 이내에서대출(최대 1억원)

신청방법

농촌주택개량자금으로부터 농촌주택 신축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공통서류)

√ 사업대상자 및 융자대상자 요건(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택건축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사업실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

※ 농촌주택개량 자금지원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8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서 확인하시거나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통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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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자금지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귀농인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주택 등을 구입하는 등 정착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3항,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2조제6항제1호 및 제3조제11호).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보증> 콘텐츠 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금지원사업

각 지방자치단체별 주택구입자금지원사업은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지원정책-지자체지원사업>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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