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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신축
귀농인은 농촌지역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택신축은 ① 입지선정 등 사전준비, ② 건축물 설계 및 관할관청의 건축허가, ③ 착공신고 후 건축시공, ④ 완공 및 사용승인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귀농하여 주택을 신축하려는 부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신고를 하여 지목을 대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주택 신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택신축 절차의 흐름

① 사전준비

입지선정[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건축법」 제10조)]

용도지역(지구, 구역)에서의 건축 제한(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② 설계 및 허가

건축물의 설계(규제「건축법」 제23조) 및 설계 시 고려사항

건축허가 또는 신고(규제「건축법」 제11조 또는 「건축법」 제14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규제「건축법」 제16조)

③ 건축시공

착공신고 및 공사감리(「건축법」 제21조 제25조)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규제「건축법」 제49조)

분쟁의 조정 및 재정(「건축법」 제92조)

④ 건축완료

사용승인(규제「건축법」 제22조)

취득세 납부(「지방세법」 제20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부동산등기법」 제131조)

※ 주택 신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단독주택건축(신축·개축)>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에 주택을 신축하려는 경우: 농지전용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지전용의 개념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7호 본문).
농지전용신고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농지법」 제35조제1호, 규제「농지법 시행령」 제35조「농지법 시행규칙」 제31조).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신고를 한 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다만, 주택을 건축하려면 규제「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11조제5항제7호).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 농업인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규제「농지법」 제38조제1항제5호·제38조제6항제3호. 규제「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Q. 농업인주택이란 무엇인가요?
A."농업인 주택"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합니다(규제「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1. 농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2.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 제외)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않은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는 동지역에 한함)·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동지역에 한함)·읍·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함)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 농지전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농지 이용·전용>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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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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