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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계 구입 및 임대지원
"농업기계"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등을 말하며, 귀농인은 농업기계의 구입 및 임대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기계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업기계의 개념 및 범위
"농업기계"란 ①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②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③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④ 그 밖에 농업과 식품산업(농림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 규제「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및 별표 1).
※ 농업기계의 범위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트랙터 보호구조물, 농업용 콤바인, 동력이앙기, 동력이식기, 농업용 난방기, 농산물건조기, 농산물저온저장고, 가정용 도정기,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 로더, 농업용 굴삭기, 관리기, 비료살포기, 곡물건조기, 농업용 고소작업차(과수용 작업대 포함), 농업용 방제기, 동력파쇄기, 농업용 톱밥제조기, 농산물세척기, 동력예취기, 동력제초기[모우어(mower) 포함], 농업용 리프트, 트레일러, 농업용 베일러(baler), 농산물 결속기(結束機), 동력절단기, 랩피복기, 동력수확기, 동력경운기, 사료배합기, 동력파종기, 사료급이기(飼料給餌機), 농산물제피기, 동력탈곡기, 농산물선별기, 곡물적재함, 부속작업기, 농업용 컨베이어, 계사용(鷄舍用) 동력청소기,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기계(현재 해당고시 없음)
위 농업기계 각각의 기능과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기계 구입 및 임대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업기계 구입 및 임대자금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제1항).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매년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귀농인은 국가로부터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지원내용, 지원자격, 신청방법은 이 콘텐츠 <농업창업-농업창업자금의 확보-자금지원제도의 이용> 부분,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또는 <귀농귀촌종합센터-지원정책-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업기계 구입 및 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하시거나 해당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기계 구입 시 취득세 면제
귀농인이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 포함)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
Q. 귀농을 하면 농업기계에 넣는 면세유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귀농 후 바로 면세유를 이용할 수는 없고, 농민으로서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농업기계의 보유 현황과 영농경영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제4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제1호가목).
※ "농업용 면세유"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함)에 신고된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를 말합니다.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제3호 및 제15조제2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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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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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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