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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임대차·사용대차
귀농인은 농지를 소유하지 않고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여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지료(地料)를 부담하는지 여부(농지를 유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임대차,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사용대차라 함)에 따라 구별될 뿐 농지를 소유하지 않고 사용·수익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지 임대차·사용대차의 개념
"농지의 임대차"란 농지의 소유자(임대인)가 상대방(임차인)에게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18조).
"농지의 사용대차"란 농지의 소유자(대주)가 상대방(차주)에게 무상으로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해서 농지를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09조).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방법
임대차(농업경영을 하려는 사람에게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함) 계약과 사용대차(농업경영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대하는 경우만을 말함) 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농지법」 제24조).
※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지료(地料)를 부담하는지 여부(농지를 유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임대차,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사용대차라 함)에 따라 구별될 뿐 농지를 소유하지 않고 사용·수익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이에 아래에서는 농지 임대차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정보를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기간
자경 농지를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를 제외한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봅니다(규제「농지법」 제24조의2제1항제2항).
※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임대차 기간도 위와 같습니다(규제「농지법」 제24조의2제4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제24조의2제3항규제「농지법 시행령」 제24조의2).
질병, 징집, 취학의 경우
선거에 의한 공직(公職)에 취임하는 경우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받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였으나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임대차 기간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적용합니다(규제「농지법」 제24조의2제4항).
묵시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농지법」 제25조).
임대인의 지위 승계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농지법」 제26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인 농지에는 「농지법」 제24조(계약방법), 제25조(묵시의 갱신) 및 제26조(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준용하지 않습니다(「농지법」 제27조).
Q. 농지은행을 통해서 농지를 임차할 수도 있나요?
A. 한국농어촌공사는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제1항제5호).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분리·합병에 관한 사업
농지의 가격, 거래동향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사업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위에서 살펴본 대로 농지임대관련 사업도 농지은행사업의 하나인 만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귀농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임대신청을 하여 농지를 임차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임대절차, 농지임대신청자격,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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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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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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