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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취득
농지를 살 때에는 미리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하여 농지의 현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지취득 계약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매매·증여·교환과 같은 사법상의 계약이나 상속 등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 콘텐츠에서는 다양한 농지취득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농지취득방법인 매매를 중심으로 농지 취득에 대한 법령정보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농지취득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농지취득>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매수 시 유의사항: 농지확인 및 현장조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지매수 시 확인사항
농지를 매수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등기부 확인
농지의 매수인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목적물인 농지의 표시와 그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농지에 임차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등기기록의 사항은 등기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열람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1항, 제31조제1항).
※ 전국 시·도별 등기소 위치 및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서비스소개–등기소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임야대장의 확인
농지의 매수인은 농지를 매입하기 전에, 토지대장·임야대장상의 토지의 표시와 부동산등기부상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에 적힌 농지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농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1호).
※ "토지대장"이란 모든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및 제64조제1항).
※ "임야대장"이란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그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및 제64조제1항).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면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등이 기재되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로서, 이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용도지구, 앞으로의 개발계획수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2호서식).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발급받거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에서 열람 또는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한 후에는 현장조사를 하여 실제 농지가 공부상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함), 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함),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함)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본문).
※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제1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농지법 시행령」 제6조).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규제「농어촌정비법」 제25조, 제43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공유농지를 분할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규제「농지법」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1항「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제출)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는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구분

면적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330제곱미터 이상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65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농지의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제출)
농지소유권의 이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동산 실거래가격신고
농지를 매매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다음의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 및 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거래당사자의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거래당사자의 거래대상 부동산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함)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거래당사자의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종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를 말함)
거래당사자의 실제 거래가격
거래당사자의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만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전화번호 및 소재지(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만 해당)
※ 부동산 실거래가격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의 위반 시 제재
위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공동신고를 거부한 사람을 포함함)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1호).
또한 농지를 매매하고 위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사람에게는 해당 농지의 취득가액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제1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농지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농지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되고, 이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은 함께 등기소에 가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Q. 귀농을 하려고 농사지을 땅을 알아보다가 농지은행이란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농지은행이란 무엇이고, 이곳을 통해 농지를 구입할 수도 있나요?
A. "농지은행"이란 시중 은행과 같은 은행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제1항제5호).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분리·합병에 관한 사업
농지의 가격, 거래동향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사업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위에서 살펴본대로 농지 매매에 관한 사업도 농지은행사업의 하나인 만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귀농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매매신청을 하여 농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매매절차, 농지매매신청자격,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농인에 대한 농지취득세 감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지취득세 감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본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항).
이주한 해당 농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함. 이하 같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농촌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3. 및 4.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단서).
1.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이하 "농업"이라 함)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
3.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4.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농지취득 전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농지취득> 콘텐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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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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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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