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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개관
"농지"란 전, 답, 과수원 그밖에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등을 말합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고,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일정한 상한 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의 개념 및 구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지의 개념
"농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1호, 「농지법시행령」 제2조, 「농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3조의2).
1. 전·답, 과수원, 그밖에 법적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합니다.
가.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 제외)로서 농작물경작지 또는「농지법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나.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다.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Q. 실제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도 농지인가요?
A. 지목이 임야인 토지라도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었거나, 그 형질을 변경하여 3년 이상 계속해서 과수 등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된 것이 확인되면 이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합니다(「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농지법시행령」 제2조제2항).
2. 1.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1.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의 부지
√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溜池),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막이·방풍림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로서 농작물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재배·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의 시설
①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해당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직접 필요한 시설
②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
③ 시설면적이 6천제곱미터 이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면적 이상인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나. 축사·곤충사육사와 해당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구분

해당 시설

축사의 부속시설

① 급여(給與)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② 자가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시설 또는 보관시설

③ 위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① 사육용기 세척시설 및 진입로

② 자가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시설 또는 보관시설

③ 위 시설 또는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다. 간이퇴비장
라.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구분

해당 시설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간이 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간이액비저장조

저장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농지의 구분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농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8조).
농업진흥지역은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인프라가 정비된 생산성이 높은 우량농지와 이러한 농지에 공급되는 용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지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업경영 환경의 보호를 위해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이용행위(주택 신축 등)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규제「농지법」 제32조제1항).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인지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등이 기재되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2호서식).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발급받거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에서 열람 또는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지의 소유 자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지소유의 제한 :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규제「농지법」 제6조제1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제6조제2항, 규제「농지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제1항규제「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람이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분양받을 경우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규제「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규제「농어촌정비법」 제25조, 제43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제6조제3항).
농지소유 제한 위반 시 제재
위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9조제1호).
농지의 소유 상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지의 소유 상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일정한 상한 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본문 참조).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에 상한이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제7조규제「농지법 시행령」 제4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 소유 상한 위반 시 제재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9조제1호).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기관, 제출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농업창업-농지-농지취득>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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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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