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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인의 의의
"귀농인"이란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귀농인"은 ① 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하는 "귀어인"이나, ②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귀촌인"과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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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의 개념
"귀농인"이란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Q.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무엇이고,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A."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가의 인력정보를 포함해 농·축산물의 생산정보 등 농업경영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제도를 말합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조).
농업경영체 등록은 각종 농림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등록기관은 농업인의 경우 주민등록지의, 농업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입니다.
자세한 등록대상 정보, 등록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 제외)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촌"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합니다[「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어촌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42호, 2013. 5. 16. 발령·시행)].
읍·면 지역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 지역 중 동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 제외) 지역 중 동지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1.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2.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3.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 8. 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제외)
구별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귀어인
"귀어인"이란 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Q. 귀어를 결심하고 준비 중인데 저 같은 예비귀어인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귀어인은 귀어준비부터 어촌 정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어인 지원사업의 종류와 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귀어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촌인
"귀촌인"이란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단서).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귀농어업인
Q. 은퇴 후 고향 시골로 내려가 한적하게 전원생활을 즐기고 싶은데 저 같은 귀촌인에 대한 지원정책도 있나요?
A. 귀촌인은 귀촌준비부터 농어촌 정착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촌인 지원사업의 종류와 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귀어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귀촌하려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농인 현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귀농인 현황 및 통계
귀농관련 각종 현황 및 통계 자료는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길라잡이-귀농귀촌인통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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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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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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