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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및 유의사항
교육감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의 실시절차ㆍ방법 및 변경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합니다.

고등학교는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입학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는 학교의 유형에 따라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학생을 선발하며, 이 때 이중지원 및 위장전입은 철저히 금지됩니다.
고등학교 입학관련 기본정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등학교의 개념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입니다(「초·중등교육법」 제45조).
입학전형 실시권자
고등학교의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후기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함)의 경우 교육감이 실시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1.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
2.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
3.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가. 학교군 설정
나. 학생배정방법
다.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라.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
마.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계획
4.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여론조사 내용에는 위의 3.의 가~마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입학전형의 수립 및 공고
교육감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의 실시절차·방법 및 변경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다만, 공고 이후에 고등학교의 구분이 변경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학전형 실시기일 3개월 전까지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제1항).
입학전형실시권자(학교의 장)가 입학전형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입학전형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그 실시기일 3개월 전(다음 학년도에 개교예정인 학교의 경우 그 실시기일 30일 전)까지 입학전형일시,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제2항).
Q. 입학전형기본계획이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입학전형기본계획”이란 고등학교의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의 실시절차·방법 및 변경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을 말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제1항). 이러한 입학전형기본계획은 전국 17개의 시·도 교육청에서 매년 3월 31일 이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각 시·도마다 교육정책이 다르므로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는 학부모나 학생은 해당 지역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 고입정보포털-입시정보-시도별 입시전형 >를 통해 “입학전형기본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입학자격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①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②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 시험(검정고시 등)에 합격한 사람, ③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만이 입학이 가능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47조제1항).
지원자격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단서 및 전국 17개 교육청,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참조). 다만, 각 시·도의 방침에 따라 지원자격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입학전형기본계획”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해당지역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학교 졸업자로서 해당지역 시·도에 거주하는 자
※ 이하에서 “거주하는 자”란 고등학교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합니다(전국 17개 교육청,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참조).
중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해당지역 시·도에 거주하는 자
※ 이 때 "중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1.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중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4.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5. 종전의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중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7.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8. 위의 7.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외에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타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
타시·도 소재 특성화중학교 및 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로 지정된 중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
※ 단, 모집지역이 전국 또는 광역단위인 전기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출신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의 제한을 받지 않음
거리·교통이 통학상 불편하거나,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지원하려는 전기학교가 소재하지 않는 등 교육상 특별한 사유로 인접 시·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접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의 자녀들은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6항).
선발시기
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해지며,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전기학교"라 함)와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후기학교"라 함)는 다음과 같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전기학교
√ 일반고등학교 중 예·체능계고등학교(예술·체육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
√ 특수목적고등학교(다만, 외국어고등학교 및 국제고등학교는 제외함)
√ 특성화고등학교
√ 일반고등학교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예술인 및 체육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학교(선발시기를 달리하여 신입생 선발 가능)
후기학교
√ 전기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고등학교 또는 학과(평준화·비평준화지역의 일반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등)
√ 특수학교(고등학교 과정)
※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신청, 진단·평가, 진단평가결과 및 배치결과 통보에 관한 내용은 시·도 교육청 또는 해당 특수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업연한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 입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46조 본문).
다만, 예외적으로 시간제 및 통신제 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입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46조 단서).
학기 및 수업일수
학기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이며(규제「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수업일수
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 본문).
√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매 학년 220일 이상
√ 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205일 이상
√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의 기준의 1/10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단서).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고등학교의 교과과정에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등이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3호).
고등학교 입학 시 유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중지원의 금지
이중지원 금지의 개념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해야 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본문).
“이중지원”이란 동일 전형 시기에 2개 이상의 학교에 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이중지원은 출신 중학교장의 책임 하에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전국 17개 교육청,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참조).
모든 전기고등학교는 접수일자 및 전형시기,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1개 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전기고등학교의 신입생으로 선발된 자는 후기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및 전국 17개 교육청,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참조).
전기고등학교에 선발되거나 또는 후기고등학교에 이미 배정된 자가 해당 학교에의 입학을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다시 다른 학교에 입학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8항 및 전국 17개 교육청,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참조).
Q. 평준화지역 일반고 배정 시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받았는데 다른 학교로 재배정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되었다고 다른학교로 다시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8항에는 고등학교에 배정된 자가 당해 학교에의 입학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다시 다른 학교에 입학배정을 받지 못한다 고 규정되어 있어, 다른 학교로의 재배정은 불가합니다
이중지원 금지의 적용범위
이중지원 금지 규정은 해당 시·도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타시·도 소재 고등학교에도 적용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및 전국 17개 교육청,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참조).
따라서 거주지의 전기고등학교에 불합격이 확인되어도 타시·도 소재 전기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전국 17개 교육청,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참조).
1개교에 지원하여 전형에 합격한 자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이후 어떤 전형에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전국 17개 교육청,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참조).
이중지원 사례
이중지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다만 각 시·도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청의 “입학전형기본계획”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전국 17개 교육청,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참조).
√ 전기고등학교를 2학교 이상 지원하는 경우
√ 전기고등학교에 합격한 자가 후기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특성화고등학교 특별전형 합격자가 일반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 전기고등학교 합격자가 후기고등학교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 후기고등학교 합격자가 전기고등학교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 후기고등학교 지원 후 불합격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다른 후기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경우
√ 전국단위 후기자율학교에 지원하여 불합격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후기 일반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경우
이중지원 금지의 예외
일반적으로 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 영재학교 등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경우는 전·후기 전형에 관계없이 이중지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전국 17개 교육청,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참조).
※ 이중지원이 허용되는 학교(예외지역 있음)
√ 방송통신고등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력인정 고등학교(교육부, 「2018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황」 참조)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한국과학영재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등)
√ 산업체 부설학교
추가모집은 전·후기고등학교 모집에 모두 불합격한 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전국 17개 교육청,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참조).
이중지원이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다만 각 시·도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청의 “입학전형기본계획”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전국 17개 교육청,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참조).
√ 전기고등학교 불합격자가 후기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경우
√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마이스터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고)에 불합격한 자가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특성화고등학교 특별전형에 불합격한 자가 일반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 전기고등학교 불합격자가 전기고등학교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위장전입의 금지
위장전입의 개념
“위장전입”이란 특정 지역 학교에 입학할 목적으로 주소지를 옮긴 후에 전 가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전국 17개 교육청,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참조).
각 시·도 교육청은 위장전입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고등학교 지원자격에“고등학교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일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전국 17개 교육청,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참조).
거주사실 조사 및 확인
위장전입 여부의 조사 담당은 다음과 같으며,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전가족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전국 17개 교육청,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참조).
√ 해당 지역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출신중학교에서 확인
√ 타시·도 졸업자 : 해당 지역 교육청의 담당부서에서 확인
√ 검정고시 합격자 : 해당 지역 교육청의 담당부서에서 확인
위장전입에 대한 조치
위장전입이 확인된 자는 실거주지로 주민등록을 환원토록 조치합니다(전국 17개 교육청,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참조).
후기고등학교에 배정되거나 입학한 자가 위장전입을 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실거주지 학교로 재배정하거나 전학 조치를 합니다(전국 17개 교육청,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참조).
※ 고등학교 입학관련 기본정보 및 유의사항은 각 시·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입학전형기본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교육청 안내(총 17개)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 주소

서울특별시 교육청

www.sen.go.kr

부산광역시 교육청

www.pen.go.kr

대구광역시 교육청

www.dge.go.kr

인천광역시 교육청

www.ice.go.kr

광주광역시 교육청

www.gen.go.kr

대전광역시 교육청

www.dje.go.kr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www.sje.go.kr

경기도 교육청

www.ken.go.kr

강원도 교육청

www.gwe.go.kr

충청북도 교육청

www.cbe.go.kr

충청남도 교육청

www.cne.go.kr

전라북도 교육청

www.jbe.go.kr

전라남도 교육청

www.jne.go.kr

경상북도 교육청

www.gbe.kr

경상남도 교육청

www.gne.go.kr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www.jj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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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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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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