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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진료시설 이용
노숙인 의료급여의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의뢰서가 없어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숙인진료시설인 제2차 의료급여기관이 진찰 결과 또는 진료 중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진료담당의사의 진료의견을 기재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제3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숙인진료시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숙인진료시설의 개념
노숙인진료시설이란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나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 중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기관을 말합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항).
노숙인진료시설은 해당 지역 노숙인의 발생 실태, 노숙인의 건강 및 질병 상태 등을 고려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노숙인진료시설의 지정
노숙인진료시설은 규제「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이어야 합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1호).
※ 노숙인진료시설 지정기관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의 <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에서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숙인진료시설의 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숙인진료시설의 우선 이용
노숙인 의료급여의 수급권자는 먼저 노숙인진료시설인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2차 의료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본문).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의료급여법」 제8조제2항).
그러나 다음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의료급여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의료급여법」 제8조제3항「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4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기록·관리하는 서류로서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의뢰서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숙인진료시설의 우선이용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숙인진료시설이 아닌 제1차 의료급여기관·제2차 의료급여기관 및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단서).
노숙인 등이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해 즉시 필요한 응급처리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노숙인 등이 분만하는 경우
그 밖의 의료기관의 이용
의료급여기관이 진찰 결과 또는 진료 중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진료담당의사의 진료의견을 기재한 의료급여의뢰서를 수급권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발급합니다(규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의료급여 신청을 받은 제1차 의료급여기관은 노숙인진료시설인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신청을 받은 제2차 의료급여기관은 제3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다른 노숙인진료시설인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은 수급권자는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다른 노숙인진료시설인 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진료를 예약하고 그 후에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여 예약접수를 한 날을 의료급여의뢰서의 제출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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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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