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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에 따른 수급액 반환 및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전체 실업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액의 반환 뿐 아니라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100분의 100이 추가징수 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63조제5항 제69조에 따라 상병급여 및 취업촉진 수당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액 반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반환기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전체 실업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62조제1항규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1.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부의 반환할 것
2. 위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에 해당하는 경우(1회의 부정행위로 한함)에는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실업급여만 반환할 것
1)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다만,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위 1)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근로제공일수와 그 기간 중에 실제로 인정받은 근로일수의 차이가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실업급여만 반환해야 합니다.
3. 위 1)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할 것(1회의 자진신고로 한정함)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추가징수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실업급여 수급액의 반환 뿐 아니라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100분의 100이 추가징수 될 수 있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이 징수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62조제1항규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1.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으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 10일 미만(규제「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을 3일 이내로 초과한 경우: 100분의 30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부정수급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 100분의 60
추가징수의 면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가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규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의 사유(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에 해당하는 사람(1회의 부정행위에 한함)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의 징수
고용센터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실업급여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62조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6조제2항 별지 제94호서식).
사업주의 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주의 연대 책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포함)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사업주도 그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95호, 2015. 9. 25. 발령·시행) 제15조].
해당 부정수급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위장고용한 경우를 포함)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을 한 사업주(해당 사업주가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불문)
실업급여의 반환 등의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반환 및 징수의 결정
고용센터의 장이 실업급여의 반환 및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징수를 결정하면 지체없이 해당 수급자격자(규제「고용보험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를 포함)는 이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에 따라 통지받습니다(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 별지 제93호서식).
반환금 및 징수액의 납부
실업급여의 반환이나 실업급여액의 납부를 명령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본문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제11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단서, 제82조제3항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 제11조제1항 단서).
재취업한 부정수급자가 반환해야 할 금액이 월임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재취업을 하지 않은 부정수급자의 반환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요청하면 그 요청을 한 날부터 1차는 30일 이내, 2차는 60일 이내, 3차(최종분)는 90일 이내에 각각 납부할 수 있습니다(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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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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