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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요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8조제1항 본문).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離職)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단서 및 제68조제1항 단서).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해서만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취업촉진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61조제2항 본문, 제68조제2항 본문 및 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61조제2항 단서 및 제68조제2항 단서).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의 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직급여 수급 제한의 효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61조제3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63조제2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61조제4항).
취업촉진 수당 수급 제한의 효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가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64조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68조제3항).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반 시 제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나비
    2018.05.29
       댓글
    2018년 2월29일 퇴사
    2018년 3월 실업급여신청하여 현재까지 실업급여를받고있었습니다
    6월부터 배우가자 운영하는 사업을 공동명의로올려 같이 운영하고자 얘기가 나왔으며(아직 사업체에 저의 명의등록은 하지않음 계획중)
    미리 고용센터담당자에게 연락해 이런사항은 어찌해야하냐고 물어보니
    현재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2015년 창업일이라서 실업인정받기전부터 있던사업체라서
    만약.그사업체로 공동명의 이름이들어가면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어 받은 실업급여와 추가 벌금까지도
    낼수도있다고 하셨는데
    저로선이해되지않은부분이
    그럼 실업급여받는분들은 오래전 창업된 사업체를 인수할수도없고 가족이나배우자가 오래전부터하던 사업체를 공동명의나
    인수받아서 할수없고 무조건 취업으로만 가능하단걸로들리는데 이해가되지않네요
    재취업준비로 실업급여받다가 저같이 사업체 (실업인정일이전의창업된 사업체)를 운영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정수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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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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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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