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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정수급 행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정수급 행위의 유형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95호, 2015. 9. 25. 발령·시행)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 및 별표 1].

구  분

유           형

수급자격신청

 ① 이직확인서 등의 위조, 변조 등 부정사용

 ②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의 허위신고(위장고용을 포함)

 ③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의 과다기재

 ④ 이직사유의 허위기재 및 진술(위장해고를 포함한다)

 ⑤ 기준기간 연장사유의 허위기재

 ⑥ 허위의 실업신고

 ⑦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위조 또는 허위기재

 ⑧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실업인정

 ① 취업한 사실을 은닉한 채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②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신고

 ③ 구직활동 여부의 허위신고

 ④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의 개시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⑤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리인에 의해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⑥ 허위의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⑦ 실업인정일 변경사유의 허위신고

 ⑧ 수급자격증의 부정사용

 ⑨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인정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기  타

 ①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각종 허위신고

 ② 상병급여 수급을 위한 각종 허위신고

 ③ 미지급구직급여의 수급을 위한 각종 허위신고

 ④ 구직급여 연장사유의 허위신고

 ⑤ 수급기간 연장사유의 허위신고

 ⑥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부정수급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 되는 경우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요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8조제1항 본문).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離職)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단서 및 제68조제1항 단서).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해서만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취업촉진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61조제2항 본문, 제68조제2항 본문 및 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61조제2항 단서 및 제68조제2항 단서).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의 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직급여 수급 제한의 효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61조제3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63조제2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61조제4항).
취업촉진 수당 수급 제한의 효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가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64조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68조제3항).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반 시 제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형사고발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부정수급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됩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 제17조제1항).
부정수급자로 적발되어 처분하였던 사람이 다시 부정수급자로 적발되어 처분된 경우
사업주나 브로커 등 2명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
그 밖에 부정수급의 방지를 위해 고용센터의 장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부정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이 면제되거나 확정될 때까지 유보될 수 있습니다
사망하거나 행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소시효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규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에 따라 추가징수를 면제받는 경우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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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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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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