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실업급여

목차

하위 메뉴

실업급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이주비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이주거리에 따라 산정된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주비란?
“이주비”란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67조제1항).
이주비의 수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주비의 수급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는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7조제1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해당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할 것
이주비의 산정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며,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새로운 거주지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67조제2항「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
이주비는 이주거리에 따라 다음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3조제2항 및 「이주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65호, 2015. 9. 25. 발령·시행].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국내 이전비

5톤 이하의 이사화물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함)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주거 이전에 드는 비용이 그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었거나 지급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산정된 이주비에서 그 금액이 공제되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3조제3항).
이주비의 신청
수급자격자가 이주비를 받으려면 이주비 청구서에 그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새로운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0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4조제1항 별지 제99호서식).
이주비 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4조제2항 본문).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4조제2항 단서).
이주비의 수급방법
이주비는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0조제2항 제75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취업촉진 수당 수급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취업촉진 수당 수급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취업촉진 수당 수급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