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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 및 실종아동 확인 시 대처방법

 아동실종 확인 시 대처방법
아동을 큰 백화점, 쇼핑센터, 유원지, 놀이공원, 공공장소 등에서 순간적인 부주의로 잃어버린 경우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해 수색을 시작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했거나 아동학대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신속히 실종아동 등의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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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확인 시 즉시 신고
큰 백화점, 쇼핑센터, 유원지, 놀이공원, 공공장소 등에서 순간적인 부주의로 아이를 잃어버리기 쉽죠? 아동의 실종을 확인한 즉시 경찰에 신고해 수색을 시작해야 최대한 빨리 아이를 찾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실종아동의 신고의무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되었을 경우 경찰청장이 구축해 운영하는 신고체계(☎ 국번없이 182)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 등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 “실종아동 등”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 등을 말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아동 등”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또는 치매환자를 말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길을 잃은 아이를 발견하면 이렇게 해 주세요.
먼저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 국번없이 182)로 신고하세요.
평소 똑똑한 아이도 길을 잃고 겁에 질리게 되면 묻는 말에도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으니 아이의 불안한 마음상태를 이해하고 달래주어야 해요.
아이가 진정이 되면 이름과 사는 곳, 전화번호 등을 물어보세요. 아이가 집에 간다고 해도 혼자서 가버리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이가 있는 장소에 그대로 서서 일단은 아이의 부모를 기다리는 것이 좋아요. 아이가 잠깐 한눈을 팔거나 부모의 부주의로 아이와 떨어진 경우 아이의 부모는 가까운 장소에 있기 마련이에요.
아이의 의복이나 신발, 소지품 등을 확인해보세요. 유괴방지를 위해서 아이의 이름이나 집전화번호 등을 보이지 않는 곳에 새겨두는 경우가 많답니다.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의 경우에는 안내데스크나 방송실에 실종아동 찾기 안내 방송을 부탁하세요. 그 외의 경우에는 실종아동 보호센터나 경찰서, 파출소 등에 인계하시면 됩니다.
수색 실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색의 개시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의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실종아동 등의 공개 수색·수사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다음의 규모의 시설·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실종아동등이 신고되는 경우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규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5).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매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유원시설
가. 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유원시설
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유원시설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역사
가.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역사
나. 환승역(換乘驛)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
5. 규제「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6.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여객이용시설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역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함)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전문체육시설
가.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전문체육시설
나. 프로스포츠가 개최되는 전문체육시설
9. 「공연법」에 따른 공연이 행하여지는 공연장 등 시설 또는 장소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시설 또는 장소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11.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지역축제가 행하여지는 장소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
가. 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장소
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장소
12.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13.규제「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
실종경보의 발령
상습적인 가출 전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실종신고가 경찰관서에 접수된 경우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공개 수색이 필요하고,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가 실종아동 등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면 실종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제2항제1호).
경찰청장은 실종경보를 발령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방송사업자 등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방송 등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제5항 전단).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
실종 경위
실종경보 발령사실
국민에 대한 협조요청 그 밖에 실종아동 등의 복귀에 필요한 사항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의 발견 및 복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제5항 후단).
위치추적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범죄로 인한 경우 제외) 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그 실종아동 등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실종아동 등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 장의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 경찰관서 장의 요청을 거부한 위치정보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호의3).
경찰관서와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조사
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해 관계인이나 아동 등에 대해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실종아동 등의 관리
경찰청장은 보호시설의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등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아동 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이하 “지문 등 정보”라 함)를 등록·관리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전단).
아동 등이 미성년자·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후단).
다만, 심신상실·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단서).
실종아동 등의 개인정보 활용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실종아동에 대한 정보연계시스템을 사회복지업무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해당 정보시스템이 보유한 다음과 같은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 내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별표 2).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성별, 국적, 주소, 연락처, 구분(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지문 및 얼굴 사진 정보
신장,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흉터 등 신체특징(치아, 머리 모양, 머리색, 혈액형, 눈 모양, 점·문신, 병력, 신체장애, 유전자 채취 여부)
보호시설 입소·퇴소 및 보호시설 간 이동 기록(현재 입소 시설명 및 입소 일시, 퇴소 여부, 퇴소일, 시설코드, 시설 주소, 시설 연락처, 보호장소 구분)
발견 정보(발생 일시 및 장소, 발생 동기, 발생 당시 나이)
발견 당시 차림새(상의·하의 및 신발의 종류·색상·무늬·상표)
유전자검사의 실시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보호시설의 입소자나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등
실종아동 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
그 밖에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 아동
실종아동의 복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종아동의 복귀절차
경찰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 신속히 실종아동 등의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본문).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자이거나 복귀가 아동 등의 보호·양육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해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단서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행위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행위자
실종아동 등이 보호자의 학대 등을 이유로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자가 실종아동 등을 학대를 했거나 학대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마약류·알콜중독, 전염성 질환 그 밖에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그 밖에 보호자가 실종 이전에 아동 등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및 치료 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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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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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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