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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괴 및 실종아동의 범위 및 처벌규정
아동을 유괴해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종된 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실종 아동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괴 및 실종의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종아동이란 ?
“실종아동 등”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 등을 말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 등”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또는 치매환자를 말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약취(略取)”란 주로 폭행·협박을 통해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 폭행·협박은 미성년자에게 가해지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나 감독자에게 가해지는 경우도 포함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유인(誘引)”이란 약취와 달리 속이거나 유혹에 의해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거나, 감언이설로 상대방의 판단을 그릇되게 한 후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내로 옮기는 경우는 물론, 현재 실력적 지배를 하고 있는 자가 불법으로 실력적 지배를 계속하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유괴자에 대한 처벌규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처벌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처벌)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2호)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처벌)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사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제1호)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처벌)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사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제2호)

사형 또는 무기징역

(미수범 처벌)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상해·감금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제3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처벌)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상해·감금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제4호)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7항)

3년 이상의 25년 이하의 징역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8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유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검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해야 합니다(「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의 범위 내(일반범죄 부착기간 하한의 2배)에서 부착기간을 정해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합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구분

기간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경우

20년 이상 30년 이하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경우 제외)

6년 이상 20년 이하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경우

(위에 해당하는 범죄 제외)

2년 이상 10년 이하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 어린이 성폭력 범죄–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괴자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보호관찰명령의 청구
검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부터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2호).
보호관찰명령
법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 보호관찰 및 처분명령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 어린이 성폭력 범죄–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처분명령 중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 관련자에 대한 처벌규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처벌

실종아동 등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한 사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찰관서와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데도 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음과 같이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실종아동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유출한 사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호의2, 제2호, 제3호 및 제4호)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 등의 정보를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데 이를 그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사람

② 누구든지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거나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데 이를 그 외의 목적으로 채취, 실시하거나 이용한 사람

③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정보관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채취한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는데, 이를 외부로 유출한 사람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는데 이를 그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한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한 사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호의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행사해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기피한 사람

(규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규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규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의무자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규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제1항)

 ①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② 아동복지전담공무원

 ③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④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⑤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⑥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 등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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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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