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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 가족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과 보조인의 선임 등의 법률상 지원을 계속 해야 합니다.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동보호시설 등의 퇴소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사람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여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가정 또는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별지 제10호의2서식).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퇴소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가정위탁보호자, 아동복지시설의 장, 전문치료기관의 장 또는 요양소의 장에게 통보(전자문서로 된 통보를 포함)해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2제3항).
보호기간의 연장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
√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 제외)에 재학 중인 경우
√ 아동양육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귀가조치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가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 귀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귀가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귀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본문).
다만, 보호자의 성품·행실이 불량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우려, 심신장애,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또는 감염병질환 등으로 보호대상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단서).
재발여부의 확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8조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으로 보호 중이거나 귀가조치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도·관리를 하게 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8조).
피해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29조제1항).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에 필요한 지원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해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
보조인의 선임 등 법률상 지원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 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1조제1항 본문).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1조제1항 단서).
법원은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아동과 그 보호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으로 피해아동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1조제2항).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보조인을 선임해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1조제3항).
※ 구체적인 지원방법
응급조치 지원
가족보존 프로그램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적 판단에 의거, 가정이 아동에게 안전한 장소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개별·집단상담, 부모교육,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가정복귀 프로그램 지원
가정 내에서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아동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해당 아동을 일시 격리보호조치 결정 : 친인척 보호, 위탁가정이나 일시보호소에 의한 보호조치 후 아동과 가족에 대해 서비스 실시
아동일시 격리에 의한 환경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가정을 하나의 체계적 단위로 보고 가족 모두에게 지속적인 전문·지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의 가정복귀를 유도함.
장기보호조치 프로그램 지원
아동의 안전상 가정복귀가 불가능할 경우, 입양, 가정위탁 및 시설 입소를 통한 장기보호조치를 결정함.
아동이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올바른 가치와 소속감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함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장기보호조치시 가능한 치료상담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의뢰하고, 필요한 경우 장기보호자에게 충분한 사례설명과 치료상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적절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유도
피해아동 및 가족을 위한 서비스
아동학대는 다차원적이며 개인 내적, 개인간,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들간의 상호작용에 기인함을 충분히 인식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실시
각 지역사회는 학대받은 아동과 가족들의 다차원적인 욕구에 적합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야 함
학대의 위험과 가족의 강점 등을 고려해 아동을 위한 상담치료 또는 가족을 위한 서비스 중 아동과 가정을 위한 가장 최선의 서비스를 선택해 실시하도록 하고, 가능한 지역사회의 이용 가능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토록 함.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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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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