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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견 시 절차 및 대처방법

 조사 및 보호결정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해 아동학대범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결과 아동학대가 있었음이 확인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격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아동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아동학대 확인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현장출동
아동학대범죄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 전단).
※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아동학대범죄현장에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를 아동학대범죄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 후단).
※ 수사경찰에는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관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경찰 중 수사관·경무관·총경·경감·경위를 사법경찰관으로, 경사·경장·순경은 사법경찰관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및 제5항 참조).
조사
아동학대범죄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관련 장소에 출입해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해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2항 본문).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3항).
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 주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2조의2).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열람 및 발급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열람 및 발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의 확인
√ 장애인등록증의 열람 및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
보호조치 등의 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응급조치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함)를 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2. ~ 4. 에 해당하는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아동을 인도받은 보호시설·의료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2항).
2. ~ 4.에 해당하는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으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연장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3항).
보호조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경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1.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게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1. 및 2.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않은 보호대상아동에게 3.부터 6.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15조제2항 전단).
가정위탁보호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양육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하는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면 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15조제7항).
√ 범죄 경력 조회는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신원확인 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15조제8항「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열람 및 발급
√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여부의 확인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
아동을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시킬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해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15조제2항 후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조치를 할 경우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15조제3항).
일시 보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조치를 할 경우 필요하면 아동일시보호시설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일시 위탁해 보호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15조제4항).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
1.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함)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위의 1. ~ 4.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동학대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제1항제1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함), 변호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제49조를 제외함)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위의 1. ~3.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3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도와주세요
    2015.04.14
       댓글
    아이가 심장을 열어 혈관을 고치는 수술을 지난달
    17일에 하고 그동안 양육하던 엄마의 동의없이 친할머니가 집으로 데려가서는 현재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집에가고픈데 보내주지않는다고 울면서 전화한것을 끝으로 전화도 없고 바꿔주지도 않습니다. 이혼소송후 항소 후에친권자가 아버지로 넘어갔으나 아버지는 아이를 3년이 넘는시간동안 방치하고 연락도없고 양육비도 지급않다가 지난달 수술을 빌미로 할머니가 데려간 후 아이를 학교도 보내지 않고 엄마인 저에게도 돌려보내지 않고있습니다. 체중저하와 심각한 협박 등으로인해 아이는 모든 흥미를 잃고 티비와 게임만하고있다는 것과 상담치료 또한 할머니가 간섭해서 심층적으로 아이상황을 알 수 없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아이를 가둬두고 아이의 정서나 심리를 알만한 사람들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심리적으로 두려움과 스트레스에 시달 리고 있는것같아 저도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양육 권소송이 시작되면 아이를 미국으로 보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형사적으로 접근해서 아이를 일단은 제품으로 돌아오게 해얄것같습니다. 학대로 조사를 진행해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 도와주세요
    2015.04.14
       댓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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