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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견 시 절차 및 대처방법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 절차와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 - 아동학대 신고 안내 -

      112에 신고하세요

      아동학대 신고인의 신변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되니, 학대받는 아이를 발견하신 경우, 망설이지 말고 112에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사, 어린이집 교사 등 아동복지법이 정한 22개 직업군이 아동학대를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하세요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보건복지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각 지자체) 5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주지별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락처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korea1391.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공보및홍보
      • 정부기관 : 경기도교육청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교육1국 유아교육과 (☏ 031-820-0610)
    • 아동학대의 신고는 누가 하나요아동학대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아동학대의 신고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합니다. 

       

      * 가정폭력, 아동학대 신고 전화는 112

       

      신고의무자 직군은?

      ·가정위탁지원센터장 및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장 및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관련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장 및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및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및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 및 종사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 및 종사자

      ·구급대 대원

      ·응급구조사

      ·어린이집원장 및 보육교직원

      ·교직원 및 강사

      ·의료기사

      ·의료인

      ·장애인복지시설의장 및 종사자

      ·청소년단체의 장과 종사자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앙시설 및 종사자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장 및 종사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장 및 종사자

      ·학원장 및 강사

      ·아이돌보미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드림스타트)

       

      * 아동학대 미신고시에는 신고의무자 신고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합니다.

       

      * 신고 및 처리 절차

      : 아동학대 발견 → 신고11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응급조치 여부 체크) → 응급의료조치,긴급격리조치학대혐의 판단 후 조치결정

      1) 피해아동 : 격리보호, 원 가정보호

      2) 학대 행위자 : 지속관찰, 아동과의 분리, 고소고발

      • 콘텐츠 분류 : 안전지원
      • 정부기관 : 경기도교육청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학생안전과 (☏ 031-820-0756)
    • 아동학대는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 2014년부터 모든 아동학대신고 전화번호는 112로 통일되었습니다. 이외에 지역별 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직접 신고하거나, 각 경찰서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2016. 3. 16부터 스마트폰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 내에 아동학대 신고 코너를 운영 중이므로 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일반
      • 정부기관 : 전라남도교육청
      • 담당부서 :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61-260-0750)
    • 아동학대를 신고하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신고 현장에서 아동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면 보호시설 등으로 연계되고, 그렇지 않다면 귀가 조치 후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후 물적 증거와 목격자의 진술, 학대 행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아동학대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 후 학대로 판단되면 수사 의뢰하거나, 아동의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일반
      • 정부기관 : 전라남도교육청
      • 담당부서 :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61-260-0750)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누구이며, 미신고 시 어떻게 되나요?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입니다.(아동학대 특례법 제10조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2)

       

      신고의무자 직군은

      가정위탁지원센터장 및 종사자, 가정폭력상담소, 다문화교육지원센터장 및 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 및 종사자, 응급구조사, 청소년단체의 장과 종사자, 청소년보호, 재활센터장 및 종사자, 학원장 및 강사, 아동복지시설장 및 종사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장 및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 보육교직원, 의료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아이돌보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및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장과 종사자, 구급대 대원, 교직원 및 강사, 장애인복지시설의장 및 종사자, 정신요양시설 및 종사자, 정신요양시설 및 종사자,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장 및 종사자,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드림스타트)입니다.

       

      아동학대 신고기관은 경찰서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해야 하며(아동학대 특례법 제10)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주시민교육
      • 정부기관 : 경기도교육청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초등교육지원과 (☏ 780-2500)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봄꽃
    2015.07.06
       댓글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시 신고 후 1차적인 조사 및 보호 절차, 2차적인 검찰조사 및 보호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검찰에서는 형사법원에서만 양형 적용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예: 가정아동폭력은 가정법원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동학대 절차표에서는 검찰조사 이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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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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