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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견 시 절차 및 대처방법

 신고
아동학대가 있음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 유치원 교사, 학원의 강사 등과 같이 법률에서 신고의무자로 지정한 사람은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아동학대 신고 후 보호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동학대 보호절차표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처리 진행도(상담 및 신고, 현장조사 및 학대혐의 판단, 조치 결정, 임시조치, 응급조치, 행위자 처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자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면 안 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2).
“아동학대범죄신고 등”이란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신고ㆎ진정·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하며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이란 아동학대범죄신고 등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2·제4호의3).
신고의무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 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종사자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구급대의 대원
응급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유치원의 교직원 및 강사 등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아이돌보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위반 시 제재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2호).
※ 신고요령
언제 ?
어디로 ?
무엇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2f8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0pixel, 세로 204pixel
※ 신고 후 아동을 대하는 태도
신고 전과 같이 동일한 태도로 아동을 대해야 합니다.
아동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존중과 이해로 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동의 분위기 변화를 파악해야 합니다. 신고 후 아동은 학대받은 사건을 생각하며, 자주 우울해하거나 불안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의 말을 경청하고, 비언어적인 대화에도 반응을 해 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대받은 것이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고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소권자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학대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제1항).
아동학대 피해아동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친족(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와 공동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위의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아동학대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제3항).
고소의 방식
위의 고소권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봄꽃
    2015.07.06
       댓글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시 신고 후 1차적인 조사 및 보호 절차, 2차적인 검찰조사 및 보호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검찰에서는 형사법원에서만 양형 적용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예: 가정아동폭력은 가정법원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동학대 절차표에서는 검찰조사 이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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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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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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