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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법
성매매 피해자나 성매매 관련 범죄가 있음을 알게 된 사람이 경찰 등의 기관에 신고를 하면 관련 기관에서 피해자를 긴급구조하게 됩니다.

구조된 성매매 피해자는 상담치료, 의료비 등을 지원받으며 필요할 경우 지원시설에 입소해 거주를 하며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성매매 피해자의 긴급구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매매 피해 신고
성매매 피해자거나 성매매 관련 범죄가 있음을 알게 된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를 하면 관련 기관에서 피해자를 긴급구조합니다.

구분

신고전화

인터넷 신고

경찰청

☎ 112

사이버경찰청

검찰청

☎ 지역번호+1301

검찰청 온라인민원실

여성긴급전화

☎ 지역번호+1366

여성긴급전화 1366

성매매피해상담소

전국 성매매피해상담소 연락처

해바라기센터

전국 해바라기센터 연락처

상담 및 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한 상담치료의 진행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성매매 관련 범죄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제18조 참조).
청소년 지원시설에의 입소 및 의무교육의 제공
19세 미만의 성매매 피해자 등은 19세가 될 때까지 청소년 지원시설에 거주하며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규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숙식 제공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따른 급부(給付)의 수령 지원
기술교육(위탁교육 포함)
다른 법률에서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진학을 위한 교육 제공 또는 교육기관에의 취학
의료비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성병감염 여부의 진찰·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비용
성매매 또는 성매매와 관련한 폭력으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용
알코올중독 및 약물중독의 치료·보호비용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기분장애, 불안장애(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섭식장애, 인격장애, 정신분열증, 해리성장애, 성적장애 등]의 치료비용
성매매로 임신한 성매매 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검사 및 출산 등 임신과 관련한 비용
성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문신 제거비용 및 피부질환 치료비용
성매매와 관련한 치아손상 치료비용
그 밖에 성매매피해로 인한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진에 드는 비용(초음파, 자기공명영상 및 양전자 단층촬영 포함)
※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이 사이트 < 성범죄피해자–성매매 피해자–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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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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