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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대상 및 범위
아동·청소년이 유혹에 넘어가 자발적으로 성매매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므로 성매매범죄의 피해자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에는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성매매의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매매 피해자란 ?
“성매매 피해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유인에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란 19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성매매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사람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에게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행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위에 해당하는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등장시켜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하도록 촬영을 하는 것이므로 성매매 범죄에 포함시켜 설명합니다.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이하 “성을 파는 행위 등을 시킬 목적”이라 함)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성을 파는 행위 등을 시킬 목적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위계, 위력 등의 방법이나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대가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는 행위가 행해지는 것을 알면서 성을 파는 행위 등을 시킬 목적이나 전매를 위해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를 위해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성매매의 구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매매는 위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매매 피해자와 착취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아동·청소년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이 콘텐츠 <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아동·청소년성매매의 범위 및 처벌규정–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처벌>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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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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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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