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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예방교육
국가기관 및 학교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아이가 위험상황을 감지하고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기관 및 학교에서의 성폭력 예방교육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관·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항제1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장(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의 장(규제「고등교육법」 제2조)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단체의 장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성폭력 예방교육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전단).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
√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매매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교육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후단).
가정에서의 성폭력 예방교육
※ 성폭력 예방교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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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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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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