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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성폭력 범죄 발생 시 절차 및 대처방법

 수사 및 재판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성폭력 전담조사관,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조사 및 재판을 하며, 비공개로 심리(審理)하는 등 어린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영상물에 수록한 경우 영상물이 절차에 따라 촬영되었고, 원본이며, 영상물에 참여한 원진술자가 그 진정함을 재판에서 진술한다면 그 영상물은 증거물로 인정되어 어린이 피해자가 다시 재판에서 진술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어린이 피해자 배려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해자의 인격 보호하기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범죄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형사절차 등 관련 정보 제공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음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제1항).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및 형사절차의 개요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변호사 선임하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할 때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5항).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
국선변호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성범죄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자-성폭력 피해자의 지원-법률지원 및 긴급지원>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영상물의 증거활용
피해자 진술 녹화하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만약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영상물 녹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촬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본문).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단서).
증거로 활용하기
절차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로 그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제6항).
※ 상담 도중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도 증거가 되나요?
(질문) 아이가 다니던 학원 강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의 분위기를 무서워하고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아 해바라기아동센터로 옮겨 여경과 함께 인형놀이 상담을 받으며 사건을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가 아닌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으며 찍은 비디오테이프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를 경찰서나 법원에 데려가 다시 아픈 기억을 되살려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상담을 받는 도중 찍은 비디오테이프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① 비디오테이프가 원본일 것, 만약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변경 없이 원본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② 원진술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그 비디오테이프에 녹음된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그대로 녹음된 것이라고 진술해야만 증거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 법원에 원본을 제출하거나 사본이라 하더라도 비디오테이프를 촬영한 사람이 검증기일에 출석해 사본이 원본과 동일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② 상담자가 검증기일에 화면의 내용이 상담내용과 동일하고 각자의 진술내용대로 녹음되었다고 증언한다면 증거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비디오테이프가 증거로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피해 아동이 다시 증언을 해야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 전담조사관 지정 및 전담재판부 구성하기
성폭력 전담조사관의 지정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항).
전담재판부의 구성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해 성폭력범죄에 대해 재판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피해자가 편안하게 조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
편안한 환경 조성하기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참석시키기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조사나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2항).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비공개로 심리(審理)하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에 대한 심리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1항).
증인으로 소환을 받은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2항).
중계장치를 통해 증인신문하기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해 신문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1항).
피해자 신원 등 비밀유지하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피해자 신원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피해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피해아동·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누구든지 피해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이나 사생활 등에 관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공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
피해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이나 사생활 등에 관한 내용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 법률을 위반한 사람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라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1조제4항).
※ 진술조력인의 수사 및 재판과정 참여
“진술조력인”이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2항).
진술조력인의 수사 및 재판과정 참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 또는 증인 신문을 위해 직권이나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본문 및 제37조제1항).
진술조력인의 의무
진술조력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 중 중립적인 지위에서 상호간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제1항).
진술조력인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제2항).
진술조력인이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제1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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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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