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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범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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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후유증을 겪을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자상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국가는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상담 및 동행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호시설에 입소해 거주하며 안정을 회복하도록 돕는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후유증의 예시
아동피해자를 위한 부모의 자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bc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0pixel, 세로 430pixel
어린이 피해자를 위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내용은 <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서비스 지원안내 >를 참조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
국가는 피해아동·청소년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해 상담시설 또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피해아동·청소년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자 및 형제·자매
피해아동·청소년과 같은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청소년
피해아동·청소년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
피해아동·청소년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보호자, 형제, 자매 제외)으로서 상담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
전국의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외상진료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신체적인 검사와 치료로 성폭력에 대한 외상적 진단을 마치면 소아정신과 정문의를 만나 정신과 진단을 받게 됩니다. 향후 외상과 관련해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하면 지속적으로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지원
정신과 진료는 상담 후 피해아동의 상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어려움과 함께 부모도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부모의 어려움은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아이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부모 개인에 대한 치료 상담도 함께 제공될 수 있습니다.
수사 및 재판지원
어린이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하고 지원합니다.
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19세 미만의 피해자는 19세가 될 때까지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제3호 및 제16조제1항제3호 본문).
성폭력 피해자가 학교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각종 학교에 재학(입학이 확정된 사람 포함)중인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1차례 보호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3호).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자보호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위탁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이 성폭력범죄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병원이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일시 보호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 지원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소송과 피해배상청구 등의 사법처리절차에 관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의 협조와 지원
그 밖에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 성범죄 피해자–성폭력 피해자의 보호–피해자보호시설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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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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