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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범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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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상담 및 신고
어린이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경찰(☎ 112), 검찰(☎ 지역번호 + 1301) 및 성폭력 관련 상담기관(☎ 지역번호 + 1366) 등에 신고하면 됩니다.

자녀가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먼저 침착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아이를 달래주고 아이의 잘못이 아님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그 후 전문기관을 통한 의료, 상담지원, 법률적 지원을 받도록 도움을 요청하세요.
피해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어린이 성폭력 발생 시 대응절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bcc5bd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45pixel, 세로 338pixel
※ 치료비 및 증거채취비용 모두 무료랍니다~~!!
1) 어린이 성폭력의 피해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경찰 또는 성폭력상담소에 연락하세요.
2) 경찰 또는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증거채취 및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성폭력전담의료기관과 치료비 환급절차 등을 안내해 줍니다.
3) 지역별로 지정된 성폭력전담의료기관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증거채취 등이 가능하며, 이 기관에서 성폭력 피해 치료 및 임신/성병 검사, 정신질환치료, 증거물 채취 등의 의료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성폭력으로 인한 각종 치료, 증거채취비용, 진단서 발급비 등은 모두 무료이며, 이미 다른 병원에서 자비 부담으로 치료를 받으신 경우라도 국가에서 전액 환급해 드립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기관 및 연락처

구분

신고전화

인터넷 신고

경찰청

☎ 112

사이버경찰청 신고민원포털

검찰청

☎ 지역번호+1301

검찰청 온라인민원실

여성긴급전화

☎ 지역번호+1366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피해상담소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 연락처

ONE-STOP 지원센터

전국 ONE-STOP 지원센터 연락처

어린이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 여성가족부장관은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신고의무자 제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신고의무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학원 및 교습소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신고의무자의 위반 시 제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 각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4항).
오히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 각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어린이 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보호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이를 위반하고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제4항제1호).
※ 어린이 성폭력 피해 의심 증상 예시
갑자기 낮에도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특정한 사람이나 장소, 물건 등을 보면 예민해지고 두려워한다.
평소보다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과도하게 매달리기도 한다.
밥을 먹지 않거나 갑자기 밥이나 다른 음식을 과도하게 먹는다.
자주 배가 아프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고 한다(고열 등 알 수 없는 감기증상).
중력과 학교 성적이 떨어지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
숙제를 하거나 집중하는데 곤란을 겪는다.
자위행위를 한다.
성기 혹은 항문주위의 상처, 통증, 가려움, 출혈 혹은 냉습 등을 보인다.
부적절한 성행동을 보이거나 성문제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나타낸다.
성기나 항문에 물건을 삽입한다.
인형과 성적 행동을 하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성행위를 흉내 낸다.
설명이 안 되는 감정변화와 우울증상을 보인다.
야뇨증을 보이고, 악몽을 꾸거나, 불을 켜 놓으려고 하는 등 잠자는 것을 두려워 한다.
손가락을 빨거나, 유아어를 사용하거나 갑작스럽게 매달리는 등 아기 같은 행동을 하는 퇴행 현상을 보인다.
이유 없이 화를 잘 내고 불안해하며 신경이 예민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한다.
상처부위 등 자기 몸을 피가 나도록 꼬집고 뜯는 등의 자기학대를 한다.
자기보다 어린 아이에게 자기가 당한 일을 그대로 재연한다.
※ 어린이 성폭력 발생 시 부모의 대처방안
자녀에게 침착하고, 흥분하지 않으며,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해요.
자녀의 말을 참을성 있게 들어주고, 믿어주고, 감싸고 보호해 주어야 한답니다.
성폭력은 피해자 잘못이 아니고,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안심시키세요.
부모가 임의대로 사건을 해결하지 마세요.
부모의 미흡한 대처로 수사 및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전문 기관을 통한 의료, 상담지원, 법률적 지원을 받도록 하세요.
아동에게 피해사실의 심각성을 강조하거나 부각시키지 마세요. 아동의 경우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의 행동으로 자신에게 큰일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불안 등의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피해 사실에 대해 아이에게 추궁하듯 반복해서 묻거나 대답을 강요하면 안돼요.
아이를 비난하는 언행을 삼가세요.
의문이 있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아동센터 혹은 ONE-STOP지원센터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지원을 요청하세요.
가해자의 협박이나 합의 종용 등 모든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은 수집, 녹취해 두어야 해요.
※ 아동 성폭력이 발생한 후 피해상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 성범죄 피해자 –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 상담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성폭력 발생 후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경찰에 별도의 고소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친고죄”란 검사가 범죄자를 기소하기 위해 피해자가 범죄자를 고소해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2013년 6월 19일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기 전까지 성범죄는 친고죄로써 피해자가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개정된 법률들은 이 친고죄 조항을 삭제해 피해자가 별도의 고소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피해 사실을 신고만 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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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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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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