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어린이 범죄 피해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 범죄자의 위치 및 이동경로를 탐지해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에 그 효용을 해하는 행동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명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치추적 전자장치란?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전자장치”라 함)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해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를 말합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휴대용 추적장치: 범죄자가 휴대하는 것으로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및 이동통신망을 통해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하 “피부착자”라 함)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재택(在宅) 감독장치: 휴대용 추적장치를 보조하는 장치로서,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해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부착장치: 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해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 감독장치에 전자파를 송신하는 장치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본문).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자장치 부착기간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성폭력범죄, 유괴범죄, 살인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의 범위 내(일반범죄 부착기간 하한의 2배임)에서 부착기간을 정해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합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구분

기간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경우

20년 이상 30년 이하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경우 제외)

6년 이상 20년 이하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경우

(위에 해당하는 범죄 제외)

2년 이상 10년 이하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전자장치는 다음과 같이 형 집행이 종료되어 석방되기 직전에 부착됩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이 종료되는 날
형 집행이 면제·가석방되는 날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의 준수사항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부과된 내용의 준수
법원은 부착기간의 범위내에서 준수기간을 정해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 중 하나 이상을 준수하도록 부착명령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 주거지역의 제한
√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500시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이 정해짐)
√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거나,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위반 외에 다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된 준수사항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에 그 효용을 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에 그 효용을 해하는 행동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석방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 성범죄 피해자–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형벌 및 처분명령)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형벌 및 처분명령)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