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내 검색시 체크

본문 영역

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형벌 및 처분명령)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 우리부에서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산 경우는 이 범죄로 인해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대상 아동ㆍ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등록대상자 및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게 되고, 등록대상자는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6. 사진(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록대상자로부터 제출정보를 제출받은 관할 경찰서의 장은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송달받은 정보와 등록대상자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즉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범죄사실 개요를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정보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20년간 보존ㆍ관리하게 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검사 또는 각급 경찰서의 장에 배포할 수 있고,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접속 조회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관련
      • 정부기관 : 여성가족부
      • 담당부서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100-6404)
    •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2010년 1월 1일부터 인터넷 열람사이트(홈페이지 주소: www.sexoffender.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적용 대상은 2010년 1월 1일 이후 법원에서 성폭력 범죄로 공개명령이 선고된 자로, 형 집행 후 5~10년간 사진, 이름, 나이, 주소(읍면동까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실명 인증을 거친 만 20세 이상 누구나 열람 가능 합니다. 하지만 2006.6.30.~2009.12.31. 사이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거주지 관할 경찰서(지구대)에서 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부모 등) 및 관련 교육기관 장이 사진을 포함한 세부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위 2006.6.30~2009.1.231 사이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인터넷으로도 열람 가능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관련
      • 정부기관 : 여성가족부
      • 담당부서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100-6404)
    • 법원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리게 되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내용들이 공개되나요?
    • 성범죄자 중에서 대체로 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는 사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이 법에 따른 신상공개 결정 또는 열람명령ㆍ공개명령을 선고받고 다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3.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법원에서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읍ㆍ면ㆍ동까지로 한다),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요지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관련
      • 정부기관 : 여성가족부
      • 담당부서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100-6404)
    • 아동 . 청소년 성매수범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약 90%가 대가 지급을 조건으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범의 경우, 실제 성매매 성립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행위’를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형적인 ‘인권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대남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경우나 위계나 선불금, 그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경우,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예시)

      # 30세 B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15세 청소년 P양에게 성관계를 댓가로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OO에서 만나자고 제의를 했는데, P양의 마음이 변해서 B씨를 경찰에 신고할 경우, B씨는 처벌 대상이 됨

       

      # 30세 A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17세 청소년 C양에게 성관계를 댓가로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OO에서 만나자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제의를 했는데, C양이 이를 경찰에 신고할 경우, A씨는 처벌 대상이 됨

       

      한편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2회 이상하여 유죄 판결을 받거나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 콘텐츠 분류 : 아동.청소년 성매매 처벌 관련
      • 정부기관 : 여성가족부
      • 담당부서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100-6402)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내용은 무엇입니까?
    •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 신체정보(키,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등입니다.

      ※ 성범죄요지 :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해당사건의 범죄사실 요지.

      • 콘텐츠 분류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알림e 관련
      • 정부기관 : 여성가족부
      • 담당부서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100-6404)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처벌조항 등)
    •  

      인터넷에서만 신상정보를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성범죄 예방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 공개정보를 확인한 사람이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거나,

      - 공개된 정보를 임의로 수정 또는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또한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된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이외에 고용을 제한하거나, 주택, 사회복지시서설의 이용, 교육 및 직업훈련에 공개대상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콘텐츠 분류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알림e 관련
      • 정부기관 : 여성가족부
      • 담당부서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100-6402)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공개대상자는 법 시행일인 ‘10년 1월 1일 이후에 아동청소년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으로부터 성범죄 유죄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를 받은 자입니다.

      ※ 주요 공개대상자

      -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성매매 등)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

      ※ ‘10.4.15,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라 공개대상 확대(13세미만 대상 성폭력범죄→19세미만 대상 “ )

      • 콘텐츠 분류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알림e 관련
      • 정부기관 : 여성가족부
      • 담당부서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100-6404)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은 몇 년입니까?
    •  

      3년이하 징역․금고 등을 받은 대상자는 5년, 3년초과 징역․금고 등을 받은 대상자는 10년 동안 공개 됩니다.

      • 콘텐츠 분류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알림e 관련
      • 정부기관 : 여성가족부
      • 담당부서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100-6406)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누가, 어떻게 열람할 수 있는 지요?
    • 전용공개사이트인 “성범죄자알림e(www.sexoffender.go.kr)” 통해서 20세 이상 성인은 누구든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열람할 수 있습니다.

      ※ naver, daum 등 인터넷사이트에서 성범죄자알림e,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여도 접근 가능

      • 콘텐츠 분류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알림e 관련
      • 정부기관 : 여성가족부
      • 담당부서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100-6404)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방법 및 열람절차는?
    •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 입장하시어 열람마당(열람 절차 및 방법)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알림e 관련
      • 정부기관 : 여성가족부
      • 담당부서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100-6404)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형벌 및 처분명령)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형벌 및 처분명령)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