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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형벌 및 처분명령)

 처분명령 중 보호관찰명령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국가공무원 등의 지도ㆍ감독 및 원호(援護)를 함으로써 성행을 교정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제도를 말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형벌과 함께 부과되는 보호관찰처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호관찰이란 ?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이 직접 또는 민간자원 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의 협조를 받아 지도·감독 및 원호를 함으로써 성행을 교정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제도를 말합니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
보호관찰실시 절차도
보호관찰 대상자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소년법」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장기·단기 보호관찰을 받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다른 법률에서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시 부과되는 보호관찰처분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보호관찰기간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구분

기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1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유예기간

(법원이 보호관찰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된 사람

가석방기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임시퇴원한 사람

퇴원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단기 보호관찰기간 : 1년

장기 보호관찰기간 : 2년

(1년의 범위에서 1번 연장가능)

다른 법률에서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다른 법률에서 정한 기간

보호관찰의 집행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임시퇴원한 때부터 시작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보호관찰 담당자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담당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호관찰 대상자의 의무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다음에 해당하는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주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법원 및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경우 위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써 별도로 부과(科)할 수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 금지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일정한 주거가 없는 사람에 대한 거주 장소 제한
사행행위에 빠지지 않을 것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을 하지 않을 것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범죄와 관련이 있는 특정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
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석할 것
정당한 수입원에 의해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것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생활상태, 심신의 상태,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거주지의 환경 등으로 보아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항
위반 시 제재
경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구인(拘引)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했거나 위반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拘引)할 수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 대상자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해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는데 이 때 소환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도주한 경우 또는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구인
보호관찰소의 장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구인 요건을 갖추었으나 긴급하여 구인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구인장 없이 그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긴급하다” 함은 해당 보호관찰 대상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구인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후단).
보호처분의 변경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서울시 온라인뉴스 서울톡톡, 2013. 4. 16. 늦은 밤 귀갓길, 보호자가 되어드려요~ 기사에서 발췌 >
※ 과도하게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은 준수사항도 지켜야 하나요?
(질문) 저는 17세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의 선고 유예를 받으며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제가 지켜야 할 것으로 ①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술집, PC방, 노래방, 비디오방 등)의 출입을 금지하고, ② 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석하라는 준수사항을 주었습니다. 제가 비록 보호관찰명령을 받기는 했지만 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여하고, PC방 등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건 너무나 과도한 자유침해 아닌가요? 이런 내용으로 보호관찰명령을 내려도 되는 건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보호관찰은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제도적 의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보호관찰은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때로는 본래 개인의 자유에 맡겨진 영역의 행위라 하더라도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 그가 저지른 범죄의 내용과 종류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고려해 일정기간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함으로써 대상자의 교화·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다만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장의 원칙 아래에서 보호관찰 역시 자의적·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보호관찰은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고 그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부과되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법률(「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PC방, 노래방, 비디오방 등)의 출입을 금지하고, ② 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석하라는 준수사항은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런 내용의 보호관찰명령은 정당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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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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