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어린이 범죄 피해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범위

 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대상 및 범위
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대상은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으로 사회적으로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므로 일반적인 성폭력 범죄에 비해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성폭력 범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간음, 유사강간, 강간 등 상해ㆍ치상, 강간 등 살인ㆍ치사 등을 하는 경우 성립되는 죄를 말합니다.

어린이 성폭력에 대해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성범죄와 어린이 성범죄의 비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 성범죄와 어린이 성범죄에 관한 비교표

구분

일반 성범죄

어린이 성범죄

「형법」

해당조항

제297조 및 제300조(강간죄와 그 미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제297조의2 및 제300조(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제298조 및 제300조(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죄와 그 미수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 이 경우 범죄행위에 따라 일반 성범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됨.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항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해당조항

제3조 및 제15조(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죄(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위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장소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죄(특수절도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해 강도죄를 범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강도죄(특수강도죄)와 그 미수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제4조 및 제15조(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 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제5조 및 제1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인 사람(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함.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포함. 이하 같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제7조 및 제15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와 그 미수

※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항

 

제8조 및 제15조(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행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제9조 및 제15조(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행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또는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및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와 그 미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행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해당조항

 해당없음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 또는 추행한 죄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죄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 또는 추행한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 또는 추행한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

「아동복지법

해당조항

 해당없음

제17조(금지행위)

제2호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대상

사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고소

필요성 유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경찰 또는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있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경찰 또는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있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감경규정

음주 또는 약물을 섭취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행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자에 의한 범죄라 하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음주 또는 약물을 섭취한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행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자에 의한 범죄라 하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소시효

강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용어해설▶
※ 강간(强姦)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행(醜行) :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해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어린이 성범죄의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미성년자 및 아동·청소년
“미성년자” 또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는데,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민법」 제4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13세 미만의 아동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접촉(간음, 추행)은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처벌이 되고(「형법」 제305조),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성범죄의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간음, 유사강간,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등을 하는 경우 성립되는 죄를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참조).
※ 이런 행위도 모두 성폭력이에요.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은 성폭력이에요.
가슴, 엉덩이나, 배 등 수영복으로 가려지는 부위들을 원하지 않는데 만지거나 부비는 등의 행동도 모두 성폭력이에요.
성기나 가슴과 같은 신체 부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 이용당한 느낌을 받으면 성폭력이에요.
원하지 않는데 자기의 신체부위를 보여주거나 만져달라고 하는 것도 성폭력이에요.
행동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신체부위나 성행위에 대한 말로 기분 나쁜 농담을 하거나 놀리는 것도 성폭력이에요.
야한 비디오나 음란물을 보여주는 것도 성폭력이에요. 특히 어린이나 지적 능력이 낮은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보여주는 것도 성폭력에 해당해요.
어린이의 경우에는 어른이나 나이 많은 청소년의 유혹에 넘어가 스스로 동의했다고 해도 성폭력이에요.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범위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행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등은 이 콘텐츠의 <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 > 에서 설명합니다.
※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어린이 범죄 피해자 > 콘텐츠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를 제외한 어린이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다룹니다. 성희롱 피해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성희롱 피해자 > 콘텐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범위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범위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