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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청소년은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 사실을 감독기관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감독기관에 신고(진정·고소)
근로청소년은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어요(규제「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06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13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치 안내 참조 →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 체불임금의 구제신청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예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작성 예시
“진정”이란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고소”란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 또는 고소는 필요 시 사전상담을 한 후에 실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기하면 됩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진정 및 고소의 처리 절차
※ “감독기관에 신고(진정·고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임금』의 < 체불임금의 구제-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진정·고소)에 의한 해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제기
법원의 판결을 받으려는 사람들
근로청소년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강제 집행을 통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이행권고 결정서가 송부된 이후에 이의가 없으면 결정서 내용대로 강제집행을 하며, 이의가 있으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 후 강제집행이 이루어짐
민사 소송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한 이후에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민원정보-민원제도안내-체불임금해결방법).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법원전자민원센터 >.
※ “민사소송을 통한 체불임금구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임금』의 < 체불임금의 구제-민사절차에 의한 해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가압류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근로청소년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통해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심판은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관할법원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민사소송법」 제3조)이나 법인, 그 밖의 사단이나 재단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민사소송법」 제5조)입니다.
※ “소액사건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액사건재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발
근로청소년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4조제1항 참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 요청
전화기(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 상담 가능)
근로자(근로청소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www.klac.or.kr)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는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제21조).
※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청소년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근로자를 위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발급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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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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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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