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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청소년은 일하는 중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이 때 근로계약은 근로청소년이 직접 체결해야 하며,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청소년은 일하기 전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로계약이란?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사용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청소년의 경우도 성인과 같이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7조제1항).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Q. 미성년자인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부모님이 대신 해주셔야 하나요?
A. 아니요~!
미성년자라도 근로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나 후견인이라고 해서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신해서 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7조제1항).
이는 친권(親權) 남용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랍니다.
근로계약의 취소
「민법」상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조 제5조).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란 “친권자”나 “후견인”을 말합니다. “친권자”란 미성년자인 자(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를 말하고(「민법」 제909조제1항), “후견인”이란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때 두는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928조).
근로계약의 일부 무효
「근로기준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0조).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예정의 금지
제가 일하는 식당에서는 근로계약을 하면서 서약서를 작성해요.
서약서에는 1분이라도 지각을 하면 벌금으로 1시간 시급을 제하고, 음식을 나르다 접시를 깨면 접시 가격의 10배를 배상해야 하고, 일을 한 지 6개월 이내에는 그만 둘 수 없고 그만 둘 때에는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Q.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약서에 서명한 내용은 모두 지켜야 하는 것인가요?
A.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체결하는 계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부당한 내용의 서약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고 청소년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로계약서의 서면작성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7조제3항).
<출처: 고용노동부-알림마당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참조>
근로계약서의 내용
사용자는 청소년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의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7조, 제93조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참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일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신고된 취업규칙(사용자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 한함)
※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청소년과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
Q.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080000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5pixel, 세로 124pixel
A. 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일을 하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받고 일하는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보상 여부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근로관계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및 지불방법,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을 적어야 하는 것 잊지마세요~!!
위반 시 제재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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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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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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