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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지원

 1인 창조기업 개념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지식서비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여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1인 창조기업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봅니다.
1인 창조기업의 개념 및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1인 창조기업 개념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함)를 말합니다(규제「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별표 1).

구 분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 광업

가.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5

나. 금속광업

06

다.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7

라. 광업지원서비스업

08

2. 제조업

가. 담배제조업

12

나.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

다. 1차 금속 제조업

24

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나. 수도사업

36

4.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가.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7

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8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5. 건설업

가. 종합건설업

41

나. 전문직별 공사업

42

6. 도매 및 소매업

가.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5

나.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다. 소매업; 자동차 제외(전자상거래업은 제외함)

47

7. 운수업

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

나. 수상 운송업

50

다. 항공 운송업

51

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2

8.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숙박업

55

나. 음식점 및 주점업

56

9. 금융 및 보험업

가. 금융업

64

나. 보험 및 연금업

65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함)

66

10.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부동산업

68

나. 임대업; 부동산 제외

69

1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가. 보건업

86

나.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

1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는 규제「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다만, 위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이하 “공동창업자 등”이라 함)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 1인 창조기업으로 봅니다(「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
※ 창의성과 전문성
“창의성”이란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독창적인 산물이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13호, 2014. 4. 1. 발령·시행) 제3조제2항제1호].
“전문성”이란 해당 분야의 교육·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전문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경력이나 프로젝트 수행능력 및 그 밖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제2호).

동업 및 쇼핑몰의 1인 창조기업 해당여부

Q. 지인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동업을 하면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의류쇼핑몰은 1인 창조기업 업종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1인 창조기업은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 1인 창조기업으로 봅니다. 따라서 동업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자가 4명인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종, 제조업 등(22개 분야 372개 업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문의 하신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에는 도소매업에 해당하여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업종에서 제외되므로 1인 창조기업 해당업종이 아닙니다.

 

<출처: 중소기업청 Q&A (www.smba.go.kr) 참조>

1인 창조기업의 인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1인 창조기업의 요건확인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여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1인 창조기업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 인정의 구체적인 내용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요청을 받은 자는 다음의 해당 증빙서류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위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했던 계약서 또는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해당자에 한함)
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봅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본문).
다만,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다음의 경우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단서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인 창조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함)과 합병하는 경우
창업한 1인 창조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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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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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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