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분양전환의 요건 및 절차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승인을 받아 분양전환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우선하여 분양전환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 개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양전환 개념 및 대상
분양전환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4호).
분양전환의 시기
공공임대주택사업자는 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난 후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
1. 영구임대주택 : 50년
2. 국민임대주택 : 30년
3. 행복주택 : 30년
4. 장기전세주택 : 20년
5. 위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 10년
6. 위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 5년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항「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이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한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위 포괄적으로 승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차인 등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이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해야 함)
√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를 받아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한 공공임대주택(1994년 9월 13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양전환하는 경우(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해야 함)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구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건설원가 + 감정평가금액) / 2 로 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감정평가금액은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입니다
분양전환의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공건설임대

주택 입주자모집

임대차계약

입 주

임대

분양전환

사전 안내

분양전환세대

주택소유검색

분양전환

가격산정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제출

분양전환

계약체결

주택소유여부 확인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 분양전환하는 경우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택의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분양전환 허가신청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신청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대상인 경우만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포함)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첨부]
공공임대주택의 매각 신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매각신고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전단).
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 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전단).
우선분양전환의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우선분양전환의 대상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국가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분양전환을 해야 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전단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판결 또는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사람으로서 그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임차인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무주택자인 임차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에 분양전환 당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분양전환하고 남은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제2항「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 본문).
분양전환하고 남은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남은 공공임대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 단서).
분양전환금의 분납 및 방법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개시 전 또는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전단).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진주
    2018.05.16
       댓글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 중에서 땅을 증여받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집을 철거하고 새로 지어서 제 명의로 하고 거기서 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합법적 전매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박하린
    2018.01.30
       댓글
    법제처의 법령 관련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청약으로 당첨되어 현재 공공임대주택(5년) 거주 중입니다. 임대기간 만료 후 2019년 분양 예정인데, 임차인 포함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민간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등기 전)에 분양전환에 지장이 있는지?

    2. 임대아파트 거주 기간 5년 중에 직계존속(주택 소유)이 몇개월간 살다가 퇴거한 경우(등본에 세대원으로 전입했다가 4개월 후 퇴거) 지장이 있는지?

    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원해서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요
    2017.08.23
       댓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건물면적이 85m2를 초과하는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나요??
  • 허세민
    2017.03.22
       댓글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
    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한 증명 자료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퇴거후 언제까지 양도 또는 전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문의드립니다
    2017.03.21
       댓글
    5년임대 분양전환민간임대아파트를 거주하고 있으며 올해 분양전환예정입니다

    우선분양전환의 대상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국가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분양전환을 해야 합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5년거주기간중 6개월간 혼인관계로 주소가 이전되었습니다.현재는 민간임대아파트로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1.현재까지 주택소유사실이 없으며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로 우선분양전환자로 선정에 결격사유가 없는지요?

    2.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무주택자인 임차인
    내용으로 해석하면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인 임차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양전환당시 주소지가 임대아파트이며 무주택임차임은 우선분양대상인거죠?
  • 김태호
    2017.03.21
       댓글
    공공임대분양 전환문의드립니다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인 임차인>
    분양전환당시라하면 계약채결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는 내용이라고 보면되는지요

  • 서*미
    2017.03.13
       댓글
    5년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올 하반기에 분양전환 예정으로 현재 분양전환위원회 구성을 진행중입니다. 분양전환위원회의 대표를 맡고자 하는 분께서 대표직 일임과 감정평가사 선임을 위한 주민의 50%이상의 동의와 이에따른 각 세대의 인감증명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사 선임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발생함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현재 기존 입주민 대표회와 분양전환대표직을 원하는 분들 간에 이견 차이 및 분쟁이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 분양전환 및 감정평가시 입주민의 동의 요건과 감정평가시 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탱이맘
    2017.03.11
       댓글
    미분양 임대주택에 추첨으로 당첨되어 현재 제 명의로 거주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 명의로 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을려고 하는데
    이 경우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임대주택을 선착순으로 입주한 경우는 와이프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 받아도 제 명의로 된 임대아파트도 분양이 가능한가요?
    보통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을려면 분양 전환시점에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여하는데 이 경우와 다른게 맞는건가요?
  • 공공임대당첨
    2017.01.03
       댓글
    공공임대 10년후 분양. 당첨되서 집을 보러 갔는데,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옆집에서 개짖는소리가 엄청 크게 납니다.
    지금 계약을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엄청 고민하고 있는데,
    개때문에 어렵게 당첨된 집을 포기하는건 너무 억울하고,
    그렇다고 계속 현관문 열때마다 그런소리를 들어야 한다는거,
    집에있으면 또 밤낮 할것 없이 짖고, 할퀴는 소리가 들릴텐데..
    공공임대 관련법이나 주택법에는 개짖는소리,층간소음
    이런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강제 퇴거나, 신고,고발조치
    같은건 없나요??

    아니면 성대수술을 의무로할수 없는건지?
    아파트 입주민 회의나, 그런거로 어떻게 방법 없는건가요?
  • 김대홍
    2016.12.14
       댓글
    신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시에 청약순위가 아닌 "내집마련신청"방법으로 분양을 받으면, 5년이후 분양전환시에 가족중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자이면 분양전환을 받을수 있다고 안내 하는데요.
    세대전체 무주택 기준이 아니라,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이면 된다는 법문을 못찾겠어요.
    어디에서 찾아봐야 하죠??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2 3 다음 마지막 페이지로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