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에서의 임차인 보호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에서의 임차인 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적용대상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조제7호의 부도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함)이 2015년 12월 29일 이전에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됩니다(「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서는 부도 등이 발생한 날 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서에 한합니다(「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항 본문).
다만, 임차인이 부도 등이 발생한 후에 체결한 최초의 임대차계약서로서 확정일자 등 임대주택을 점유한 날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항 단서).
임대보증금의 보전
임차인 등의 임대보증금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전됩니다(「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요건

산정금액

지급받는 자

1.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방법으로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그 밖에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임차한 주택에 입주한 자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대보증금(주택매입사업시행자 또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확인·조정함)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

1. 임차인이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

2. 임차인의 미납 임대료

3. 임차인의 공용부분에 대한 미납 사용료 및 관리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용

「민사집행법」 제84조에 따른 기간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에게 지급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경매 등의 방법으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 및 그 이자를 회수한 부도임대주택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이자 회수금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면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이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금으로 사용

위에 따라 보전되는 임대보증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압류하지 못합니다(「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임차인 보호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임차인 보호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임차인 보호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